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0930]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문화재 환수실적, 단 132건, 6.5 환수에 불과!
의원실
2013-10-01 0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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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문화재 환수실적,
단 132건, 6.5 환수에 불과!
- 정부 간 협상에 의한 환수는 단 11건 뿐.
- ‘우리 것’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문화부, 장관은 일본 정부에 무책임한 발언.
■ ‘부석사 불상을 일본에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언으로 국외소재 문화재 반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정부 수립 이후 문화재를 환수한 건수가 단 132건, 9,760점에 그쳐, 우리 정부의 문화재 환수에 대한 무관심이 도마에 올랐다.
■ 유기홍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15만여 건 중 국내로 반환된 문화재는 6.5에 불과한 9,760점이며, 반환받은 문화재 중 정부 간 협상에 의해 돌려받은 문화재는 3,232점으로 전체의 2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다.
■ 문화재 환수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132건 중 72(96건)이 외국인, 해외동포, 해외소재단체 등에서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을 통한 국내 반입과 민간협상은 각각 23건과 21건을 기록했으며, 정부간 협상은 단 11건에 불과했다.
■ 수량을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 역시 기증으로 돌려받은 문화재 수가 전체(9,760점)의 60(5,856점)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정부 간 협상(33.1, 3,232점), 구입(6.7, 650점), 민간협상(0.2, 21점)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부간 협상에 의한 환수는 8건에 그쳤다.
■ 유기홍 의원은, “정부가 수립한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화재 환수 실적은 6.5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며, “문화재 환수 노력에서 직무유기 수준의 실적을 보인 문화부 수장이, 오히려 일본 정부에 우리 문화재를 돌려줄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유진룡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환수실적,
단 132건, 6.5 환수에 불과!
- 정부 간 협상에 의한 환수는 단 11건 뿐.
- ‘우리 것’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문화부, 장관은 일본 정부에 무책임한 발언.
■ ‘부석사 불상을 일본에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언으로 국외소재 문화재 반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정부 수립 이후 문화재를 환수한 건수가 단 132건, 9,760점에 그쳐, 우리 정부의 문화재 환수에 대한 무관심이 도마에 올랐다.
■ 유기홍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15만여 건 중 국내로 반환된 문화재는 6.5에 불과한 9,760점이며, 반환받은 문화재 중 정부 간 협상에 의해 돌려받은 문화재는 3,232점으로 전체의 2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다.
■ 문화재 환수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132건 중 72(96건)이 외국인, 해외동포, 해외소재단체 등에서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을 통한 국내 반입과 민간협상은 각각 23건과 21건을 기록했으며, 정부간 협상은 단 11건에 불과했다.
■ 수량을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 역시 기증으로 돌려받은 문화재 수가 전체(9,760점)의 60(5,856점)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정부 간 협상(33.1, 3,232점), 구입(6.7, 650점), 민간협상(0.2, 21점)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부간 협상에 의한 환수는 8건에 그쳤다.
■ 유기홍 의원은, “정부가 수립한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화재 환수 실적은 6.5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며, “문화재 환수 노력에서 직무유기 수준의 실적을 보인 문화부 수장이, 오히려 일본 정부에 우리 문화재를 돌려줄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유진룡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