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 산자부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21 22:13:00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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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보도자료 >>
04. 10. 21 (목)
1.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과연 믿어도 되나 ?
-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금년예산 확보하고도 미집행
- 산자부, 부안 원전센터 유치와 연계치 않겠다는 전임장관 발언 뒤집어
2. 원전센터건립사업 원점회귀, 갈팡질팡 행정 자초
-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부안문제 결론 못내려
- 공론화 기구 통해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내실있는 지원책이필요하다 !
- 지역내 지원금 배분에 주민갈등 고조
- 선출직 지자체장들, 반대주민들 눈치로 사업집행률 저조
4. 高유가, 발등의 불 안보이나 ?
- 유가대책, 대부분 중장기대책 일관, 중소기업·서민고통 외면
5.해외유전개발, 걸음마 수준
- 총투자액, 일본의 1/10 수준·중국의 1/25 수준에 못미쳐
(정부지원액 : 일본의 1/20 수준에도 못미친 상태)
- 해외에너지개발 특정업체 편중도 지나치게 높아
(SK,LG,서울도시가스, 대성산업이 해외에너지개발 민간투자의 80% 차지)
6. 한전 발전자회사의 LNG 직도입 추진,
수요자 요구수준에서 재계약에 임하라 !!
- 추가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국가적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
-산업·발전용 직도입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인상 예방위한 요금체계개선 필요
7. 배전분할 무산,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
- 배전분할 대비 투자예산 94억원 낭비
- 외국인 투자자들에 큰 리스크로 작용
8. 기후변화협약 대책 시급
- 2001년도 CO 배출량 4억3,580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 해당 ……… 지난 '90년 배출량(2억2,620만톤) 보다 무려 92.7%나 늘어나
- 세계 각국의 흐름파악과 정보수집 위한 전문인재 육성 시급
9. 한일 FTA 협상 치밀하게 준비해야 !!!
10. 개성공단, 산자부의 적극 개입으로 기업이익 대변해야 !!!
11. R&D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환경이 38위
--- 기술개발에 필요한 법제도적 환경개선이 시급!!!
- 첨단기술 해외유출 급증, 대책 마련 절실!!!
=================================================================================
1.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내실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
- 지역내 지원금 배분에 주민갈등 고조
- 선출직 지자체장들, 반대주민들 눈치로 사업집행률 저조
O 전원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제한 등 간접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업자와 지자체, 주민들의 불만이 모두 쌓이는 등 문제
점을 낳고 있음.
O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크게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기타사업(전
기요금보조,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부대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 사업계
획 1,890억원 대비 1,719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90.9%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높은 집행실적
을 보이고 있음.
O 이 중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
변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임.
- 그런데 지원예산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지원사업 시행 자체를 발전소건설
에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일부 반대단체나 주민들의 여론과 지역내 지원금 배분에 따
른 주민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원활한 사업집행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
고 있음.
- 또한 발전소, 방폐장시설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때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사
업시행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부진한
경우가 적지 않음.
O 이에따라 감사원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계
획대로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미집행금액을 회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 따라서 특별지원사업비가 사업본래 목적대로 적정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간
에 제한을 두는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O 민선 지자체장들도 지원사업을 펼칠 때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군의회 의원들
이 요청하는 사업들에 치우치게 되고 원전이 있는 면은 물론 선거용 표를 의식해 해당 군 이외
의 지역까지 신경을 쓰게 됨.
- 결국 지원사업비를 1/n로 나눠 쓰게 되어 원전지역당 평균 연간 100억원 남짓한 목돈은 푼돈
으로 바뀌게 되어 눈에 띄는 생색내기용 단기 전시성사업만 펼칠 수 밖에 없게 됨.
- 이러한 자금집행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만족
04. 10. 21 (목)
1.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과연 믿어도 되나 ?
-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금년예산 확보하고도 미집행
- 산자부, 부안 원전센터 유치와 연계치 않겠다는 전임장관 발언 뒤집어
2. 원전센터건립사업 원점회귀, 갈팡질팡 행정 자초
-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부안문제 결론 못내려
- 공론화 기구 통해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내실있는 지원책이필요하다 !
- 지역내 지원금 배분에 주민갈등 고조
- 선출직 지자체장들, 반대주민들 눈치로 사업집행률 저조
4. 高유가, 발등의 불 안보이나 ?
- 유가대책, 대부분 중장기대책 일관, 중소기업·서민고통 외면
5.해외유전개발, 걸음마 수준
- 총투자액, 일본의 1/10 수준·중국의 1/25 수준에 못미쳐
(정부지원액 : 일본의 1/20 수준에도 못미친 상태)
- 해외에너지개발 특정업체 편중도 지나치게 높아
(SK,LG,서울도시가스, 대성산업이 해외에너지개발 민간투자의 80% 차지)
6. 한전 발전자회사의 LNG 직도입 추진,
수요자 요구수준에서 재계약에 임하라 !!
- 추가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국가적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
-산업·발전용 직도입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인상 예방위한 요금체계개선 필요
7. 배전분할 무산,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
- 배전분할 대비 투자예산 94억원 낭비
- 외국인 투자자들에 큰 리스크로 작용
8. 기후변화협약 대책 시급
- 2001년도 CO 배출량 4억3,580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 해당 ……… 지난 '90년 배출량(2억2,620만톤) 보다 무려 92.7%나 늘어나
- 세계 각국의 흐름파악과 정보수집 위한 전문인재 육성 시급
9. 한일 FTA 협상 치밀하게 준비해야 !!!
10. 개성공단, 산자부의 적극 개입으로 기업이익 대변해야 !!!
11. R&D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환경이 38위
--- 기술개발에 필요한 법제도적 환경개선이 시급!!!
- 첨단기술 해외유출 급증, 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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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내실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
- 지역내 지원금 배분에 주민갈등 고조
- 선출직 지자체장들, 반대주민들 눈치로 사업집행률 저조
O 전원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제한 등 간접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업자와 지자체, 주민들의 불만이 모두 쌓이는 등 문제
점을 낳고 있음.
O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크게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기타사업(전
기요금보조,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부대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 사업계
획 1,890억원 대비 1,719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90.9%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높은 집행실적
을 보이고 있음.
O 이 중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
변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임.
- 그런데 지원예산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지원사업 시행 자체를 발전소건설
에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일부 반대단체나 주민들의 여론과 지역내 지원금 배분에 따
른 주민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원활한 사업집행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
고 있음.
- 또한 발전소, 방폐장시설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때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사
업시행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부진한
경우가 적지 않음.
O 이에따라 감사원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계
획대로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미집행금액을 회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 따라서 특별지원사업비가 사업본래 목적대로 적정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간
에 제한을 두는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O 민선 지자체장들도 지원사업을 펼칠 때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군의회 의원들
이 요청하는 사업들에 치우치게 되고 원전이 있는 면은 물론 선거용 표를 의식해 해당 군 이외
의 지역까지 신경을 쓰게 됨.
- 결국 지원사업비를 1/n로 나눠 쓰게 되어 원전지역당 평균 연간 100억원 남짓한 목돈은 푼돈
으로 바뀌게 되어 눈에 띄는 생색내기용 단기 전시성사업만 펼칠 수 밖에 없게 됨.
- 이러한 자금집행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