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02][국감보도자료1]13세미만아동성범죄 평균형량 3.84년에 불과130920
의원실
2013-10-02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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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최근 5년간 ‘솜방망이’ 처벌 여전해...
서영교 의원, “아동성범죄자 정상참작 없애고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아동대상 강간 최저형량 5년 → 7년 상향’하는 ‘아청법’ 통과 촉구
서영교 의원, “아동성범죄자 정상참작 없애고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아동대상 강간 최저형량 5년 → 7년 상향’하는 ‘아청법’ 통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