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곤의원실] 10.21 병무청
의원실
2004-10-21 22:13:00
413
413
▣ 사회 전반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충실도 저하 분위기,
대책 강구되어야 함
1. 메머드급 병역비리사건-병무청직원 연루되지 않아 다행?
- 급속히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면제질환’ 즉시 중점 관리토록
시스템 구축할 것
2. 혼혈아도 군대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
3. 해외여행자 중 미귀국자 꾸준히 증가
- 제재 수단 강화해야
4.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 도입 서둘러야
- 10월 7일 국방위에 회부된 병역법개정안, 여야 협조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야
1. 메머드급 병역비리사건, 병무청직원 연루되지 않아 다행?
1) 실 태
o 2004년 9월 4일, 프로야구 선수등 병역비리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음. 현재까
지 42명 구속, 40명 불구속 입건.
2) 질 의
o 최근 3년간 병역면제자중 내과 질환, 내과질환중 신장질환, 신장질환중 사구체신염(금번 병
역비리 수법)으로 면제된 현황을 보면 내과질환자중 신장질환으로 인한 면제자가 36%～44%
에 이르고, 신장질환으로 인한 면제자중 (이름도 생소한) 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면제자가 최대
86.2%에 달함. 병무청은 이를 당연히 주목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표> 2001～2004 병역면제 사유별 현황
o 이미 2000년 9월 1일 ‘징병검사 신시스템’ 시연회에서 사구체신염을 비리개연성이 높은 질환
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2001년, 2002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었던 사구체신염이 2003년도에
13개 중점관리대상 질환 선정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o 2001-2004 동안 13개 지방병무청에서 신장질환으로 인해 병역 면제받은 자원 현황을 살펴보
면, 강원영동청(25명), 강원청(19명), 경기북부청(72명), 경남청(109명), 경인청(360명), 광주
전남청(86명), 대구경북청(213명), 대전충남청(153명), 부산청(205명), 서울청(422명), 전북청
(78명), 제주청(19명), 충북청(22명) 등
<표> 신장질환으로 일일 5건이상 면제판정 현황
*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같은날 2-4명이 동시에 면제받은 경우도 허다하며, 심지어 부산청의 경
우 2003년 1월 3일 신장질환으로 면제처분 받은 사람이 9명이나 됨.
-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병무청이 한번도 의심을 품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지?
3) 조치 요망 사항
o 특정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갑자기 증가하는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병무청은 해당
질환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청에서 바로 중앙신체검사소에 재검을 의뢰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2. 혼혈아도 군대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혼혈아들을 군대 갖다오게 하면 당당한 사회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고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실 태
o 한국의 혼혈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학교생활, 취업, 직장생활, 결혼 등 모든 측면에서 사회
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
o 특히 최근 세계화와 개방화 추세의 진전으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편부
모 혼혈아보다 양부모 혼혈아 숫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참고 : 한국의 혼혈인 실태
- 우리나라는 혼혈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실정.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의로
는 펄벅재단의 창설자인 펄벅여사가 만든 ‘Amerasian'이라는 말로 이는 미국계 아시안 혼혈
인 이라는 의미
- 한국 정부는 1982년 혼혈인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1960년 이후 미군과 한국 여성사이에서
출생한 2세와 3세”라며 국지적 개념으로 축소 정의
- 한국 사회 혼혈인 집단은;
·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전후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현재 35세에서 50대 중반 세
대와 이들 1세대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
· 최근의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여성사이 출생한 현 초등학교 세대
· 사회중류층 이상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출생한 후 한국 거주하는 세대
현재 한국사회 혼혈인 거주자 및 생활실태에 대한 정부 자료 확인 불가
혼혈인 관련 단체 추산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출생한 혼혈인 수는 3만-7만명 정도
로 추산. 그러나 이들이 모두 한국 거주자는 아님
1982년 미 레이건 정부의 혼혈인 이민법(Amerasian Immigration Law)에 따라 2,500여명이 미
국 이민. 이밖에도 입양 및 이민 등으로 상당수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1964년 이후 혼혈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펄벅재단 한국지부에 따르면 1998년까지 등록
된 혼혈인 수가 약 4,500명인데 현재까지 입양 및 이민 등의 사유로 약 600여명만이 한국 거주
추정
여기에 최근의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혼혈아 등을
대책 강구되어야 함
1. 메머드급 병역비리사건-병무청직원 연루되지 않아 다행?
- 급속히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면제질환’ 즉시 중점 관리토록
시스템 구축할 것
2. 혼혈아도 군대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
3. 해외여행자 중 미귀국자 꾸준히 증가
- 제재 수단 강화해야
4.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 도입 서둘러야
- 10월 7일 국방위에 회부된 병역법개정안, 여야 협조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야
1. 메머드급 병역비리사건, 병무청직원 연루되지 않아 다행?
1) 실 태
o 2004년 9월 4일, 프로야구 선수등 병역비리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음. 현재까
지 42명 구속, 40명 불구속 입건.
2) 질 의
o 최근 3년간 병역면제자중 내과 질환, 내과질환중 신장질환, 신장질환중 사구체신염(금번 병
역비리 수법)으로 면제된 현황을 보면 내과질환자중 신장질환으로 인한 면제자가 36%～44%
에 이르고, 신장질환으로 인한 면제자중 (이름도 생소한) 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면제자가 최대
86.2%에 달함. 병무청은 이를 당연히 주목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표> 2001～2004 병역면제 사유별 현황
o 이미 2000년 9월 1일 ‘징병검사 신시스템’ 시연회에서 사구체신염을 비리개연성이 높은 질환
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2001년, 2002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었던 사구체신염이 2003년도에
13개 중점관리대상 질환 선정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o 2001-2004 동안 13개 지방병무청에서 신장질환으로 인해 병역 면제받은 자원 현황을 살펴보
면, 강원영동청(25명), 강원청(19명), 경기북부청(72명), 경남청(109명), 경인청(360명), 광주
전남청(86명), 대구경북청(213명), 대전충남청(153명), 부산청(205명), 서울청(422명), 전북청
(78명), 제주청(19명), 충북청(22명) 등
<표> 신장질환으로 일일 5건이상 면제판정 현황
*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같은날 2-4명이 동시에 면제받은 경우도 허다하며, 심지어 부산청의 경
우 2003년 1월 3일 신장질환으로 면제처분 받은 사람이 9명이나 됨.
-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병무청이 한번도 의심을 품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지?
3) 조치 요망 사항
o 특정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갑자기 증가하는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병무청은 해당
질환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청에서 바로 중앙신체검사소에 재검을 의뢰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2. 혼혈아도 군대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혼혈아들을 군대 갖다오게 하면 당당한 사회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고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실 태
o 한국의 혼혈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학교생활, 취업, 직장생활, 결혼 등 모든 측면에서 사회
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
o 특히 최근 세계화와 개방화 추세의 진전으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편부
모 혼혈아보다 양부모 혼혈아 숫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참고 : 한국의 혼혈인 실태
- 우리나라는 혼혈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실정.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의로
는 펄벅재단의 창설자인 펄벅여사가 만든 ‘Amerasian'이라는 말로 이는 미국계 아시안 혼혈
인 이라는 의미
- 한국 정부는 1982년 혼혈인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1960년 이후 미군과 한국 여성사이에서
출생한 2세와 3세”라며 국지적 개념으로 축소 정의
- 한국 사회 혼혈인 집단은;
·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전후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현재 35세에서 50대 중반 세
대와 이들 1세대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
· 최근의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여성사이 출생한 현 초등학교 세대
· 사회중류층 이상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출생한 후 한국 거주하는 세대
현재 한국사회 혼혈인 거주자 및 생활실태에 대한 정부 자료 확인 불가
혼혈인 관련 단체 추산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출생한 혼혈인 수는 3만-7만명 정도
로 추산. 그러나 이들이 모두 한국 거주자는 아님
1982년 미 레이건 정부의 혼혈인 이민법(Amerasian Immigration Law)에 따라 2,500여명이 미
국 이민. 이밖에도 입양 및 이민 등으로 상당수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1964년 이후 혼혈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펄벅재단 한국지부에 따르면 1998년까지 등록
된 혼혈인 수가 약 4,500명인데 현재까지 입양 및 이민 등의 사유로 약 600여명만이 한국 거주
추정
여기에 최근의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혼혈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