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인춘의원실-20131006]공익근무요원 범죄 및 근무이탈 해마다 증가
공익근무요원 범죄 및 근무이탈 해마다 증가

범죄행위 2010년 94건 → 2011년 102건 → 2012년 118건
근무이탈도 2010년 1,470건에서 2012년 1,870건으로 급증
복무기관장 책임 확대와 함께 복무지도관 인력 확충도 시급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행위와 근무지 이탈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 범죄 및 근무지 이탈현황’에 따르면, 2010년 94건이던 공익근무요원의 범죄행위는 2011년 102건, 2012년 118건으로 해마나 증가했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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