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환의원] 국정감사 - 9.30(화) 조달본부 / 군인공제회 조달본부 : ■ 김대중정부시절 150억원 돈세탁한 무기중개상 김영완 : 부인 장혜경을 이사로 등재시킨 `우남항역(雩南航役)`을 통해 1997년 9월 이후 1998년까지 500MD헬기 수리부속 749만달러 무기중개; 이는 DJ정부기간동안 가족 친지 등을 이사로 등재 시켜 무기중개상을 계속했다는 실마리에 불과 연례적으로 지적받는 조달본부의 `원가계산 부적정문제` 근절하는 근본대책 확립이 시급하 다: 향후 원가계산 부적정문제 재발시 담당부서와 업체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기무사의 조사가 필요하다 국방부 전력증강사업에 있어 업체선정이후 계약조건상 국산화 이행하지 않는 방산업체에 대 한 철저한 제재/관리방안이 필요하다 : 국산화 未이행 방산업체에 대한 위약금마저 부과하지 않는 조달본부 국방조달정보화사업 추진계획수립 부적정문제: 국제입찰 대상은 전자입찰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도 모른채 국제입찰용 프로그램(1억 7,305만원)을 개발 하여 장기간 사장시키는 결과초래; 18억여원이 소요된 전자장터 구축의 경우 소량 다품종의 소 모성 상용물자 조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축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음에도 예산낭 비 군인공제회 : 주택未보유 회원의 생활자금대여 이자율 8.2%, 일반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인 5%대 중반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 이와 아울러, 주택未보유 회원을 自家보유율제고를 위해 군인공제회의 주택사업, 20평대 아파트 비율을 높여야 한다 ㅇ 군인공제회의 설치목적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 력향상을 위하여 공제사업, 복지사업, 기금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 ㅇ 보통 주택보유 일반시민들은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다. ㅇ 그런데, 군인공제회의 생활자금 대여는 21,127명에게 1,313억원을 대여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급여금총액의 90% 한도내에서 연 8.2%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군인공제회는 이 금리 가 시중 일반대출보다 낮다고 하지만, 생활자금대출자 대부분은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중령급 이하 회원일 것이다. ㅇ 군인공제회이사장은 생활자금대여금을 제공받고 있는 21,127명의 계급별 연령별 자료를 제 출하라. ㅇ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금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연 5%대 중반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국민은 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49%이며, 신한은행의 경우 5.6%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3000만원 을 대출시, 금리가 2.5%차이이면 연간 7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ㅇ 주택未보유자들인 회원들로부터 군인공제회의 주택사업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주택실수요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20평대 혹은 30평대 초반의 아파트 건설은 저조하고, 대형아파트위주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ㅇ 군인공제회의 주택사업수익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대형아파트나 중소형아파트건설에 따른 수익률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대형아파트위주로 주택사업을 하는 이유를 밝혀라. ㅇ 또한 △ 주택담보 대출금리에 비해 2.5%이상 높은 생활자금대여 이자율을 일반시중은행 주 택담보대출금리수준으로 낮추어주는 한편, △ 주택未보유자의 자가보유율 확대를 위해 중소형 아파트를 대폭적으로 건설하여야,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군인 공제회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되는데 향후추진계획을 밝혀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