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08][법사위 국감보도자료8]법조비리 증가(3,189명), 구속은 22_제식구감싸기여전_
의원실
2013-10-08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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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조비리 불구속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여전”
5년간 3천189명 적발, 2천158명(67.67)은 불구속
- 법조비리 기소자 08년 538명에서 12년 612명으로 13.8 증가
- 민․형사사건 브로커(1천129명), 경매 브로커(485명), 금품수수(374명) 순
- 경매브로커 10명 중 1명만 구속, 9명은 불구속
5년간 3천189명 적발, 2천158명(67.67)은 불구속
- 법조비리 기소자 08년 538명에서 12년 612명으로 13.8 증가
- 민․형사사건 브로커(1천129명), 경매 브로커(485명), 금품수수(374명) 순
- 경매브로커 10명 중 1명만 구속, 9명은 불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