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08][국감보도자료9]법원, 성범죄 판결중 14 봐주기 여전
의원실
2013-10-08 16:37:06
37
37
서영교 “법원, 양형기준 준수의지 갈수록 떨어져”
- 양형기준 도입시 90였던 준수율 2012년 85로 감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83.2로 전체법원 중 최하위
- 양형기준 도입시 90였던 준수율 2012년 85로 감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83.2로 전체법원 중 최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