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31008]최근 3년간 정부부동산정책으로 구멍난 지방세수 4조6904억원!
의원실
2013-10-08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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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구멍난 지방세수
4조6904억원!
7136억원은 아직도 미보전.
- 보전율 상위 지역은 경기, 경북, 경남, 대전, 인천 順
- 보전율 최하위 지역은 제주, 강원, 대구 順
- 8.28대책 취득세 영구인하로 2조4000억원 감소시, 총세수감소액은 7조904억원
❍ 민주당 백재현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3.22대책’을 시작으로 2013년 생애최초주택 취득감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대책으로 감소한 지방세수는 4조690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136억원은 아직 보전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동산 대책별 지방세수 감소액은 2011년 ‘3.22대책’으로 2조3293억원, 2012년 ‘9.10대책’으로 8702억원, 2013년 감면연장분 1조1811억원, 2013년 생애최초 감면분 3098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