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30930]강원도지역 주민대피시설 확보 부족, 일부지역 주민대피시설 100에도 못미쳐
의원실
2013-10-08 20: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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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황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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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민대피시설 확보율 전국 최하위권
- 접경지역대피소 확충하고 있으나 실제 대피 공간 부족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 주민대피시설(공공용지정, 정부지원 대피시설 포함) 확보율은 182.2(829개, 1,979,831㎡)로 전국 하위 13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남, 경북, 전남,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로 강원도가 최북단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민대피시설 확보가 조속히 필요한 실정이다. 같은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전국 2위에 달하는 338.2의 주민대피시설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제(22.0), 화천(46.1), 고성(58.6), 영월(61.3), 양구(81.7)가 100미만의 확보율을 보였으며, 춘천(394.5), 원주(172.0)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100 근처의 확보율을 나타냈다.
정부와 강원도가 함께 접경지역 대피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2013년 2개소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5곳의 정부지원 대피소가 설치되어 예상되는 소요량인 78개소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는 49곳의 접경지역 대피시설을 확충하였다.
강원도에 설치되고 있는 정부지원 접경지역 대피시설은 서해5도에 지어지는 대피시설과 달리 화생방방호가 불가능한 1일미만 단기대피소로 화생방 공격 발생 시 대피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원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조속히 주민대피시설을 확보해야한다. 북의 위협, 대형 재난 등에 대비하여 공공용시설의 주민대피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추진하여 유사시 강원도민이 안전히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민대피시설 확보율은 대상인구별로 소요량을 파악하여, 소요량 대비 확보된 면적을 비율로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