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09]자동차 정기검사 민간업체 통하면 합격은 장담
의원실
2013-10-09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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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업체 통하면 합격은 장담?
▫ 민간업체(지정정비사업장) 불합격율 8.89에 그쳐, 공공(교통안전공단) 불합격율 18.05. 동일한 검사항목에도 불합격율 2배나 차이 보여 - ‘13.8
▫ 느슨한 검사로 수백만대의 무법차량 거리 활보 우려, 편법 합격 관행 근절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자동차 정기검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불합격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정기검사를 받은 642만여대의 차량 가운데 민간업체인 지정정비 사업자가 검사한 차량의 불합격률은 교통안전공단(18.05)의 절반 수준인 8.89에 그침
□ 동일한 검사 항목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합격률의 격차가 큰 것은 민간 지정정비 사업자의 느슨한 검사와 편법적인 합격 관행이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
□ 김의원은 “합격 기준 미달 차량이나 불법 개조 자동차라도 검사 대행업체와 민간 지정정비 사업소를 통하면 수월하게 합격 판정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느슨한 검사로 수천대의 무법차량이 거리를 활보한다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함
□ 이어 김의원은 “법령상(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90조) 자동차정비와 검사 인력을 따로 채용하고 업무도 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대부분 지정정비사업자가 정비와 검사를 겸업하는 현실에서는 업무가 중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업체의 전문성 지적
□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국토부와 각 시도가 나서서 부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편법 합격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