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0929]지난한해 어린이교통사고 사망83명 中 스쿨존 사망사고 6명(7.2)
의원실
2013-10-10 1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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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어린이교통사고 사망 83명 中 스쿨존 사망사고 6명(7.2)
- 스쿨존 사고 1년중 5월, 금요일, 하교길(14시-18시), 저학년(1,2학년) 집중
- 스쿨존사고 하교길(14시-18시) 전체의 50.7발생, 등교시간(8시-10시) 사망사고 많아
- 유치원 스쿨존 지정률 82, 특수학교 스쿨존 지정률 78 상대적 미흡
- 특수학교 지정률 대구,전남 38, 경기 55, 지역별 편차 커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 스쿨존(school zone)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설치한 특별보호구역이다.
매년 스쿨존이 확대 설치되는 추세이나 어린이교통사고와 스쿨존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민주당 윤관석(교육문화관광위원회)의원이 국정감사 대비 교육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14,095건, 2011년 13,323건, 2012년 12,497건, 특히 사망자수 2010년 126명, 2011년 80명, 2012년 83명으로 나타나 여전히 어린이교통사고피해가 줄지 않고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인 스쿨존사고 역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스쿨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스쿨존 운영에 보다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는 2010년 733건, 전체어린이 교통사고 중 5.2, 2011년 751건, 5.6, 2012년 511건 4.1로 스쿨존 100개소당 2010년 5.6건, 2011년 5.0건, 2012년 3.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스쿨존어린이교통사고 중 사망자는 2010년 9명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중 7.1, 2011년 10명으로 12.5, 2012년 6명으로 7.2. 스쿨존 100개소당 2010년 0.07명, 2011년 0.07명, 2012년 0.04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부상자수는 2010년 760명, 2011년 783명, 2012년 528명으로 스쿨존도 여전히 어린이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유형별 분석
● [월별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는 5월(11.2)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6월(11), 4월(10.4), 9월(10) 순으로 봄과 가을 활동하기 좋은 날씨와 신학기 적응기간과 맞물려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일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금요일(17.2)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수요일(17.1),화요일(16.8)순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14시-16시(27.6), 16시-18시(23.1), 12시-14시(17.6), 08시-10시(11.5) 순으로 오후 2시-6시 즉 하교시간대 전체의 50.7 발생하고 등교시간에인 08시-10시는 사망사고 6명(2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발생지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서울(16.7),경기(16.6),부산(10)으로 발생하였고, 사망사고도 서울(28),경기(20) 순으로 나타났다.
● [법규위반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법규위반별로 분석해보면, 안전의무불이행(38.3),보행자의무위반(28.3), 신호위반(13.7) 순으로 나타났다.
● [학년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사상자]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사고 중 사상자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2학년 사망자는 전체 48, 부상자는 39.4로 나타났다. 또한 취학전 아동 사망자는 전체 16, 부상자는 전체 12.3로 상당해 취학전아동(유치원) 스쿨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 [학년별 스쿨존 사고시 상태 현황] 최근 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사망자 중 92가 보행 중에 발생하였으며, 특히 횡단보도와 부근에서 사망자가 48나 발생해 스쿨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들어났다. 엄격한 스쿨존 관리와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스쿨존 사고 1년중 5월, 금요일, 하교길(14시-18시), 저학년(1,2학년) 집중
- 스쿨존사고 하교길(14시-18시) 전체의 50.7발생, 등교시간(8시-10시) 사망사고 많아
- 유치원 스쿨존 지정률 82, 특수학교 스쿨존 지정률 78 상대적 미흡
- 특수학교 지정률 대구,전남 38, 경기 55, 지역별 편차 커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 스쿨존(school zone)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설치한 특별보호구역이다.
매년 스쿨존이 확대 설치되는 추세이나 어린이교통사고와 스쿨존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민주당 윤관석(교육문화관광위원회)의원이 국정감사 대비 교육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14,095건, 2011년 13,323건, 2012년 12,497건, 특히 사망자수 2010년 126명, 2011년 80명, 2012년 83명으로 나타나 여전히 어린이교통사고피해가 줄지 않고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인 스쿨존사고 역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스쿨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스쿨존 운영에 보다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는 2010년 733건, 전체어린이 교통사고 중 5.2, 2011년 751건, 5.6, 2012년 511건 4.1로 스쿨존 100개소당 2010년 5.6건, 2011년 5.0건, 2012년 3.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스쿨존어린이교통사고 중 사망자는 2010년 9명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중 7.1, 2011년 10명으로 12.5, 2012년 6명으로 7.2. 스쿨존 100개소당 2010년 0.07명, 2011년 0.07명, 2012년 0.04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부상자수는 2010년 760명, 2011년 783명, 2012년 528명으로 스쿨존도 여전히 어린이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유형별 분석
● [월별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는 5월(11.2)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6월(11), 4월(10.4), 9월(10) 순으로 봄과 가을 활동하기 좋은 날씨와 신학기 적응기간과 맞물려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일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금요일(17.2)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수요일(17.1),화요일(16.8)순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14시-16시(27.6), 16시-18시(23.1), 12시-14시(17.6), 08시-10시(11.5) 순으로 오후 2시-6시 즉 하교시간대 전체의 50.7 발생하고 등교시간에인 08시-10시는 사망사고 6명(2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발생지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서울(16.7),경기(16.6),부산(10)으로 발생하였고, 사망사고도 서울(28),경기(20) 순으로 나타났다.
● [법규위반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법규위반별로 분석해보면, 안전의무불이행(38.3),보행자의무위반(28.3), 신호위반(13.7) 순으로 나타났다.
● [학년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사상자]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사고 중 사상자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2학년 사망자는 전체 48, 부상자는 39.4로 나타났다. 또한 취학전 아동 사망자는 전체 16, 부상자는 전체 12.3로 상당해 취학전아동(유치원) 스쿨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 [학년별 스쿨존 사고시 상태 현황] 최근 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사망자 중 92가 보행 중에 발생하였으며, 특히 횡단보도와 부근에서 사망자가 48나 발생해 스쿨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들어났다. 엄격한 스쿨존 관리와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