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파탄, 서민들의 세금으로 매꾸려나!
- 부동산 보유세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 주름살 늘어나
- 시흥시 종토세 최고 141% 폭등, 6개 지역 50%이상 올라
- 내년 <통합 주택세> <부동산세>로 최고 2~5배 오를 전망

2. 수도이전 반대, 교부세 보복 시작되다!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하면서 지방에 1천 1백억원 떠넘겨
- 신설「분권교부세」2009년 폐지, 수도권은 교부세 지원 못 받아

3. 공직자 윤리위원회, 무용지물!
- 퇴직공무원 재취업승인 심사 9건 중 2건만 불승인
- 윤리위 승인 안 받은 유관 사기업체 취업 2003년에만 73건
- 재산등록 허위 및 누락신고자에 대한 조치, 3년간 고작 과태료 4건

4. 복무표준안 지자체 이행, 절반에 불과!
- 지자체 이행률 53%로 국민 대혼란과 불편 우려
- 표준안 이행한 청주시장은 犬 취급받아

5. 해 묵은 지자체 분쟁, 해결노력 미흡!
- 분쟁 해소율 21%에 불과, 발생분쟁 45%는 3년 이상 끌어

6. 시도교류 중앙 공무원, 부재 中!
- 행자부→시도교류자 중 11명 <고급간부과정> 등에 파견
- 중앙공무원 지방 떠넘기기 인사교류의 전형

7.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 비상
- 연금적자 정부보전금 2013년이면 5조 3천억원에 달해

8. 공무원 죽음으로 모는 보상제도의 실태
- 고 이재현 순경 3천 5백만원 보상받은 이유
- 신 소방관 전체 치료비 2천만원 중 1천 7백만원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