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31010]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종별 최고12.6배 차이, 빈익빈 극심
의원실
2013-10-10 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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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종별 최고 12.6배 차이. 빈익빈 극심
넙치(광어) 55.3로 최고, 볼락 4.4로 최저 → 12.6배
김, 멍게는 보험 출시했지만 가입건수는 한건도 없어
○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에 대한 보험지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 가입율이 23.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군홍성군)이 1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품목에 대한 보험 가입율은 23.8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극심한 빈익빈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광어(넙치)의 경우, 대상어가수 590가구 중 326가구가 가입해 55.3의 가입율을 나타낸 반면, 기타볼락류의 경우 249가구 중 단 11가구만 가입해 가입율 4.4로 광어와 무려 12.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전복은 51.5, 참돔은 28.3, 돌돔은 20.6의 가입율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 가입율 23.8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은 조피볼락(18.8), 감성돔(12.9), 쥐치(14.8), 굴(14.3) 등이다.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 가입율은 2013년도 농산물의 재해보험 평균 가입율 23 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과수품목 가입율 40, 가축품목 가입율 72.7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차원에서도 가입율을 높여야 한다.
○홍문표의원은,
“현재 정부(50), 지자체(30), 자부담(20) 규모로 재해보험 가입 시스템이 구축되었지만, 자부담에 대한 부담률을 조금 낮춰 어려운 어민들의 가입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미가입 품목에 대한 가입 독려 등을 통해 태풍 등 재난과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넙치(광어) 55.3로 최고, 볼락 4.4로 최저 → 12.6배
김, 멍게는 보험 출시했지만 가입건수는 한건도 없어
○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에 대한 보험지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 가입율이 23.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군홍성군)이 1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품목에 대한 보험 가입율은 23.8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극심한 빈익빈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광어(넙치)의 경우, 대상어가수 590가구 중 326가구가 가입해 55.3의 가입율을 나타낸 반면, 기타볼락류의 경우 249가구 중 단 11가구만 가입해 가입율 4.4로 광어와 무려 12.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전복은 51.5, 참돔은 28.3, 돌돔은 20.6의 가입율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 가입율 23.8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은 조피볼락(18.8), 감성돔(12.9), 쥐치(14.8), 굴(14.3) 등이다.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 가입율은 2013년도 농산물의 재해보험 평균 가입율 23 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과수품목 가입율 40, 가축품목 가입율 72.7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차원에서도 가입율을 높여야 한다.
○홍문표의원은,
“현재 정부(50), 지자체(30), 자부담(20) 규모로 재해보험 가입 시스템이 구축되었지만, 자부담에 대한 부담률을 조금 낮춰 어려운 어민들의 가입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미가입 품목에 대한 가입 독려 등을 통해 태풍 등 재난과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