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종합국감 보도자료 (2004.10.22 김태환의원)

1. 건교부 신행정수도이전정책 실패로 공황상태, 장관책임 불가피
- 정권 ‘나팔수’ 반성하고, 국가와 국민의 뜻 좇는 정책 펼쳐야!

2. 철도공사 출범부터 부실 안고 출발, 2020년 부채 36조원!
- 적자선, 적자역 154개폐지 등 국민 불편 가중, 정부 모른 채 말라!

3. 국민임대주택 무자격자 24%, 금융재산 부동산 등 입주심사 포함해야
- 10년간 56조 투자하는 100만호 건설계획, 없는 자 두 번 울리지 않게!

4. 외주영업소 사장 100% 전직 퇴직자고용, 명퇴금 주고 정년보장!
- 도덕적해이 막을 제도개선책 절실! 타기관도 전면조사해 시정해야

5. 홍수기와 재해대책기간 서로 달라 비 피해 발생시 2달간 공백 불가피!
- 수공 6-9월, 행자부 5-10월, 5월과 10월에는 댐수위 조절 불가능

6. 돈벌이 위해 토지이용계획변경, PF사업변칙운용, 수의계약 등 남발
- 수천억원 챙겨놓고도 오리발! 사회 환원 위한 법적규제 만들어야

7. 공역부족 슬롯초과, 공중충돌 우려되는 인천공항상공 대책마련 시급

8. 개촉지구 사업, 지역균형개발위해 건교부가 나서서 계속 추진해야!
- 세부사업 529건 중 40%에 달하는 217건 사업 공정 부진해
- 전면 재검토사업 60건, 사업계획 폐지사업도 61건에 달해

9. 수해 복구예산 확보에만 3개월, ‘수해복구시스템’ 전면개편 필요!
- 피해 조사,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공동조사하면 20일 이상 단축 되고,
수해예산도 선집행 뒤 정산하면 1개월 더 절약할 수 있어

10. 교통사고장애인 재활시설 건립예산 571억원 3년간 낮잠!
- 건립 서두르고, 운영주체도 법대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줘라

11. 국도33호 대체우회도로, 국도67호 확장사업 국비로 조기 완공하라!
- 도로 비좁아 지․정체심각, 시내 관통 이질감 심화 도시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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