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범정부적 종합성과
사안별 전문성의 유기적 통일체여야 한다!
- 몇가지 외교현안들에 대한 정책관점적 접근 -


❶ 외교부 혁신 - 공관장직 민간개방/외교공관

-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관장직 30% 개방] 문제에 대해 외교통
상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즉, 현재 총 129개 공관중 외부인사가 이미 12%를 차지하고
있는바, 공관장뿐만 아니라 공관의 하위 실무급 공무원(공사/참사관/서기관 등)을 포함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20%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한국은 186개국과 수교하고 있고 129개 공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공관이 없는 겸임국수
가 90개국에 이름. 이는 IMF 외환위기 등으로 인한 공관폐쇄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현
실적으로 상주공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겸임국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임. 따라서 외교
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보강이 절실한 시점임.


❷ 북핵 6자회담의 무산

- 6자회담의 무산과 기능마비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낙관할 수 없게하는 상황.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력 미비와 어떤 영향력있는 외교적 조치도 시도하지 못한채 주
관적 희망과 낙관적 예측에 매몰된 측면이 강함.

- 또한 조문문제, 탈북자 대량입국, 핵물질 실험의혹 등 지엽적인 변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위
기관리에 허술했다고 할 수 있음.


❸ 남북 정상회담 추진

- 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비롯 최근 긴장과 경색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와 남북관계를
능동적으로 풀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할 수 있음.

- 정상회담이 북핵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장관의 입장(2004.9.1)은 정상회담
에 관한한 남북 당사자를 제외한 어떤 주변국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는 의미일 때 진정으로 실천적 정당성을 갖는 것임.


❹ TKR-TSR 연결사업

- TKR - TSR 관련 [남-북-러] 3자 철도회의의 안정성과 공식성을 확대하기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함.

- TKR-TSR 연결사업은 한국의 물량수송 확보를 비롯 동북아에서 유럽의 물동량을 연결하는
양대륙적 가치를 지니는 거대 프로젝트로 한국의 주도적 참여와 철저한 경제 전략적 시나리오
가 준비되어야 할 것임.


❺ 용산기지 이전

-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국민적 의혹이 먼저 해소되는 것
이 바람직. 의혹은 계획되지 않아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원칙과 투명성]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미국측이 “전술지휘통제체계(C4I) 현대화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항
목에 포함시켜 달라”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정부차원의
보다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이 밝혀질 필요가 있음.


❻ 문화외교 - 해외문화재 환수

- 한국은 전통문화는 찬란한데 전통문화 유산은 유출되고 없는 대표적인 전통문화 기형국으로
서 적게 추정해도 20개국에 약 75,200점이 유출된 상태.

- 프랑스와 협상이 진행중인 외규정각 도서 반환문제는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 있는 중
대사안으로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특히 프랑스의 ‘의궤대 의궤’ 맞교환
방식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이 시급한 상황임.


❼ 한국 핵물질 실험 의혹

- IAEA의 조사를 통해 한국의 핵 물질 실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미
국이 다시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겠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도 좌시
할 수도 없는 사태임. 한국의 외교역량을 시험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것임.

- 실제로 한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핵물질 실험을 실시했던 일본의 경우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고 미국 역시 일본에 대해 유엔 안보리 회부를 거론한 적은 없
었음. 이는 한미일이 긴밀한 동맹관계임을 생각할 때, 외교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한국이 무게 있는 항의가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