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2004년 10월 21일(국정감사 마지막날)
교육인적자원부 및 직속기관 확인감사에 대한 국회의원 박창달의 보도자료 및 질의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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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평가인가? 시력검사인가?
- 일선학교 성적 부풀리기 도를 넘어 성적 퍼주기 단계
- 서울·경기 모 인문계 고교 중간고사 시험지와 기출문제지 공개

■ 특수교육 생색내기 발표보다 관계법령부터 준수해야
- 특수학급 장애학생 치료교육 10년 이상 방치

■ 거꾸로 가는 특수교육 정책
- 치료교사 배치 보다 특수학급 폐지부터 막아야

■ 장애학생 치료교육 아직도 멀었다
- 치료교사 1인당 33.3명으론 치료교육 흉내도 못내

■ 부총리는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사죄하라

■ 교육부는 학생 건강에 관심이 있는가?
- PPA 성분함유 의약품, 학생들은 먹어도 안전한가

■ 국내 유학수지 적자액 2조 2천억원
- 금년도 지급액 2조2천억원, 수입액은 178억원으로 0.8% 수준

■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비율 반드시 지켜져야
- 광역자치단체장 관련법 위반으로 교육부 1조2천억원 추가 부담

■ 수업료 미납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 1,550억 지원해도 274억 수업료 체납 발생

■ 수업료 미납 학생 출석정지처분 폐지해야
- 최장 2개월 출석정지처분 학생도 발생

■ 수업복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만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