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1][보도자료]국토부,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최악의 성적표
의원실
2013-10-11 1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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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최악의 성적표
-일반재정사업 37개 기관 중 36등, 정보화사업 27개 기관 중 20등
기획재정부가 올해 5월에 공개한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서 국토부가 최악의 평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정부의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엄격히 진행된다.
국토부는 일반재정 분야에서 전체 부처 평균 64.6점 보다 7.1점 부족한 57.5점으로 37개 부처 중 36등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몇 가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 597개 사업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4조 7,868억 원 예산의 분양주택지원 사업이 52.5점으로 ‘미흡’을, 5,899억 원을 예산으로 하는 민자유치사업지원은 35점으로 ‘매우 미흡’평가를 받았다.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차기 평가 연도 도래까지 10 이상 사업비 삭감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관영의원은 “국토부가 72개 사업, 20조 8,865억의 예산에 대해 최악의 성적을 거둔 것을 국가예산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국토부의 재정사업 효율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보화 분야에서도 13개 사업, 272억 원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전체 부처 평균 67.5점에 못 미치는 62.2점으로 27개 부처 중 20등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렇듯 국토부는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각 분야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2012년 10월과 11월에 행정서비스 개선, 정보화, 지식행정, 공공정보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기준이야 각각 다르겠지만,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과 같은 ‘본고사’를 망치면서 받은 수상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진정한 우수기관이 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일반재정사업 37개 기관 중 36등, 정보화사업 27개 기관 중 20등
기획재정부가 올해 5월에 공개한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서 국토부가 최악의 평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정부의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엄격히 진행된다.
국토부는 일반재정 분야에서 전체 부처 평균 64.6점 보다 7.1점 부족한 57.5점으로 37개 부처 중 36등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몇 가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 597개 사업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4조 7,868억 원 예산의 분양주택지원 사업이 52.5점으로 ‘미흡’을, 5,899억 원을 예산으로 하는 민자유치사업지원은 35점으로 ‘매우 미흡’평가를 받았다.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차기 평가 연도 도래까지 10 이상 사업비 삭감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관영의원은 “국토부가 72개 사업, 20조 8,865억의 예산에 대해 최악의 성적을 거둔 것을 국가예산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국토부의 재정사업 효율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보화 분야에서도 13개 사업, 272억 원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전체 부처 평균 67.5점에 못 미치는 62.2점으로 27개 부처 중 20등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렇듯 국토부는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각 분야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2012년 10월과 11월에 행정서비스 개선, 정보화, 지식행정, 공공정보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기준이야 각각 다르겠지만,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과 같은 ‘본고사’를 망치면서 받은 수상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진정한 우수기관이 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