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인춘의원실-20131010]2001년 이후 군사기밀 유출 51건
의원실
2013-10-12 1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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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군사기밀 유출 51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 114명 재판… 징역형은 1명뿐
2008년부터 500만원이하 신고포상 운영, 지급사례는 전무
간첩죄 준한 엄중한 법적용, 신고포상금 인상 등 대책 필요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한 군 당국의 미온적인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기밀 유출 및 기소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금년 9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51건으로, 114명이 재판을 받았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 114명 재판… 징역형은 1명뿐
2008년부터 500만원이하 신고포상 운영, 지급사례는 전무
간첩죄 준한 엄중한 법적용, 신고포상금 인상 등 대책 필요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한 군 당국의 미온적인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기밀 유출 및 기소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금년 9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51건으로, 114명이 재판을 받았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