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10월 22일(금)
● 감사대상기관 : 산업자원부
● 감사내용 :


1.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구조의 정비가 필요.

*현재 산자부에서 석탄, 석유, 가스, 전력, 원자력 등 개별 산업별로 집행되고 있는 정책이 포
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산자부 차원의 정책 일관성과 정책집행의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너지본
부의 구성과 이를 담당할 에너지차관의 신설이 필수적임.

2.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별 업무중복 심각.
업무조정 및 사업연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있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해외IT지원센터 등 사업의 중복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2003년에 141억
원, 2004년에 135.4억원이 중복지원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조정 장치와 중간 협의 조직체의 마련이 시급.

3. 산자부의 세계일류상품 육성정책,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소기술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브랜드를 지닌 세계적 명품을 키워
야!!

*기존 일류제품의 선정보다는 신규 전략상품의 발굴과 육성에 초점을 두어야.
*개별상품 홍보에서 벗어나 국가브랜드와의 연계 및 확대 노력이 뒤따라야.

4. 해외자원의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협력이 필수적!!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를 통하여 동북아지역의 에너지시장 공동조사와 수요대책, 에너지비축
기지 건설 협력 및 원유공동 비축, 에너지·자원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
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역외국가와 국제기구를 포괄하는 개방된 다자간 협력기구의 참여와 창
설을 추진해야 할 것임.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해외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분산되어 있는 국제에
너지관련 업무를 집약하여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전체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