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평택을 이재영 의원실-20131014]공인전자주소(샵메일) 정부 외면, 이용 저조
의원실
2013-10-13 1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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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메일), 정부 언제까지 외면하나???
45개 국가기관만 메일 등록.. 담당부처인 미래부는 만들지도 않아..
공공기관의 적극적 이용과 함께 세제지원 등 활성화 환경 구축 시급
◦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인전자주소(#메일)가 정작 정부에서조차도 외면 받고 있고, 이용도 매우 저조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공인전자주소(#메일)를 등록한 국가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현 정부의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으로 공인전자주소를 갖고 있는 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등 7개밖에 되지 않으며, 공인전자주소의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전자주소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전자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미래부가 정작 당사자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외교부, 국방부, 법제처, 중소기업청, 산림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교유과학기술부, 특임장관실은 조직개편으로 부처 변경 및 폐지)
◦ 공인전자주소(#메일)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하여 ‘12년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로, 기존의 e-Mail(@메일)과 달리 본인확인 및 송․수신 확인, 내용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나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중요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종이문서가 갖고 있는 자원낭비, 환경오염 등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인전자주소인 것이다.
※ 우리나라는 종이문서의 분류․보관․검색․폐기에 연간 28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1,220만톤의 탄소 배출 및 425만 그루의 나무를 소비
◦ 정부는 공인전자주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MOU체결,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용은 부진하기 짝이 없다.
◦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동안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는 1만6,691개지만, 누적 송신량은 7만8,258건밖에 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 공인전자주소 1개 당 연간 송신량이 약4.7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이용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더욱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민원서류 발급으로 공인전자주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외교부의 이용실적(누적 4만8,255건)을 제외한다면, 공인전자주소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이유와 필요성에 의해 공인전자주소를 만들었지만, 실제 사용은 거의 하지 않은 혹은 못하고 있는 휴먼 계정이 다수임을 추정해볼 수 있다.
◦ 미래부 산하기관의 공인전자주소 이용 현황이 단적인 사례이다. 미래부 산하 19개 기관이 계정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 기관밖에 되지 않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실무기관이다. 공인전자주소 담당부처인 미래부는 등록조차 하지 않았고, 실무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산하기관은 계정을 만들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문서 송수신, 전자계약 서류, 변경통보, 심사결과 통보 등의 업무에 총1,593건의 공인전자주소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