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평택을 이재영 의원실-20131014]통신사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과 부정사용 급증
의원실
2013-10-13 17: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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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과 부정사용 급증
최근 5년간 미환급금 21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부정사용 건수는 파악된 것 만, 작년과 올해 3,563건, 피해금액은 1억 5,345만 원
◦ 최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환급금과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상품권 매출 현황 및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09년부터 2013년 7월말 까지 최근 5년간, 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권 총 매출액은 2,984억 원이다. 연도별 총 매출액도 2009년 160억원, 2010년 345억원, 2011년 606억, 2012년 1,062억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사용기간과 환불기간이 지났음에도 환불 받지 않은 미환급금 잔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미환급금은 총 212억6,700만원으로 2009년 17억4,700만원, 2010년 33억9,000만원, 2011년 45억1,000만원, 2012년 64억7,000만원, 2013년 7월말까지 51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 모바일 상품권 부정사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와 올해 KTmhows의 모바일 상품권 부정사용은 모두 3,563건으로 피해금액은 총 1억5,345만 원이다. 부정사용도 작년에 463건에서 올해 7월 말까지 3,100건으로 작년 대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정사용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 적립 포인트로 상품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구매처 아이디어 도용> 그리고 <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모바일 상품권의 부정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KTmhows를 제외한 SK플래닛과 LG U는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향후 모바일 상품권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 사례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재영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환급금 환불 규정과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