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0926]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인 국민연금 12년 가입자 총 473만명
의원실
2013-10-13 1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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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인 국민연금 12년 가입자 총 473만명
정부가 대폭 후퇴한 기초연금 제도를 공개한 가운데, 정부안처럼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2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총 473만3,400명인 것으로 조사.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연령별, 납부기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명, 30대 63만396명, 40대 209만6,068명, 50대 200만4,036명, 60대 2,892명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 기초연금을 10만원 만 받는 인원도 127만7,482명에 달함.
연령별로는 30대 1만3190명, 40대 53만3448명, 50대 73만330명, 60대 514명
이언주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정부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켜 국민연금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자 백년대계인 국민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근시안적 사고이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뒤집는 행위로 인해 가장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서민층, 특히 많은 40~50대는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폭 후퇴한 기초연금 제도를 공개한 가운데, 정부안처럼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2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총 473만3,400명인 것으로 조사.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연령별, 납부기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명, 30대 63만396명, 40대 209만6,068명, 50대 200만4,036명, 60대 2,892명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 기초연금을 10만원 만 받는 인원도 127만7,482명에 달함.
연령별로는 30대 1만3190명, 40대 53만3448명, 50대 73만330명, 60대 514명
이언주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정부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켜 국민연금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자 백년대계인 국민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근시안적 사고이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뒤집는 행위로 인해 가장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서민층, 특히 많은 40~50대는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