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윤조의원실-20131014]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 전시행정 심각
의원실
2013-10-13 19: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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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내용
해외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총 6개국에 걸쳐 7개를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가 엉터리로 운영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세부내용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서울 강남갑)은 11일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해외사무소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영 중인 7개 사무소가 2012년 인건비로 평균 48.9를 집행하였고, 여기에 임차료를 더한
집행비율은 79에 달해, 해외사무소의 실제사업성 경비로 볼 수 있는 사업추진비와
현지출장여비는 단 10.3에 불과하다고 밝힘.
∘ 또한, 금년 7월까지의 집행현황의 경우, 평균 인건비 52.3, 임차료 30.7로
두 항목의 합이 전체 집행금액의 83에 육박한다. 실제 사업성 경비 집행비율은 5.2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드러남.
∘ 여기에 각 해외사무소에는 재단에서 파견한 소장 1명과 현지에서 채용한 현지행정원
1명만(모스크바사무소 및 베를린사무소는 각 2명)이 근무하고 있어, 초기 설립 목적인
△사업개발 및 기획 △주요인사 네트워크 구축 △동향 조사 등을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기에 턱없이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대하여 심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글로벌 코리아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외교 역량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사무소 숫자와 기능 확대가
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문화부가 운영 중인 해외문화홍보원과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업무 조정을 통해 공공외교 역량강화, 문화홍보 및 한국학 기반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해외 한류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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