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09]전국 어린이집의 13 감독 사각지대
의원실
2013-10-13 1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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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의 13 감독 사각지대
‘09~’12 부상 1만 2,543명, 아동학대 461건, 사망 41명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 수 5,632곳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2012년 4년 사이 어린이집에서 부상을 입은 아이는 1만 2,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것만 이 정도다.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에서 적잖은 아이들이 이 같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는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632곳의 어린이집이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았다.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 의 13.24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그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 수는 경기도 1,444곳, 인천지역 76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2010년부터 3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635곳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역시도 전체 어린이집 62(394곳)가 경기도(231곳)와 인천(163곳)의 어린이집에 몰려있었다. 이로써 경기도와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허술한 지도점검을 받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가운데 09년도 이후 4년간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은 총 4,608건으로 매 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2009년 739개소에서 2012년 1,715개소로,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아동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이 63에 이른다.
이언주 의원은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매 년 3000명이 부상을 입고, 115명은 학대를 당하며, 10명씩 죽어나가는 셈이다. 어린이를 위한 안락한 집으로 기능해야 할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시켜 갈수록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토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만5170곳(35.1)은 인증을 받지 않았고,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스템을 의무규정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09~’12 부상 1만 2,543명, 아동학대 461건, 사망 41명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 수 5,632곳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2012년 4년 사이 어린이집에서 부상을 입은 아이는 1만 2,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것만 이 정도다.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에서 적잖은 아이들이 이 같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는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632곳의 어린이집이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았다.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 의 13.24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그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 수는 경기도 1,444곳, 인천지역 76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2010년부터 3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635곳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역시도 전체 어린이집 62(394곳)가 경기도(231곳)와 인천(163곳)의 어린이집에 몰려있었다. 이로써 경기도와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허술한 지도점검을 받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가운데 09년도 이후 4년간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은 총 4,608건으로 매 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2009년 739개소에서 2012년 1,715개소로,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아동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이 63에 이른다.
이언주 의원은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매 년 3000명이 부상을 입고, 115명은 학대를 당하며, 10명씩 죽어나가는 셈이다. 어린이를 위한 안락한 집으로 기능해야 할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시켜 갈수록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토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만5170곳(35.1)은 인증을 받지 않았고,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스템을 의무규정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