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운룡의원실-20130916]최근 10년간 산지전용 면적, 여의도의 349배
의원실
2013-10-13 2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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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산지전용 면적, 여의도의 349배
산림훼손 심각
- 불법산림훼손 지난 10년간 연평균 2,277건으로 대책마련 시급
- 골프장 501곳, 산지전용되어 건설
- 훼손된 산림의 조림사업비로 연간 636억원 소요
󠄀 국회 이운룡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여의도 면적(2.9㎢)의 349배 크기인 101,182ha의 산림이 산지전용되어 개발되었고, 불법산림훼손 또한 지난10년간(2003년∼2012년) 평균 2,277건으로 산림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o 특히, 불법산림훼손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음.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 16,535건(72.6) 무허가 벌채 3,185건(14.0)으로 조사되었음.
o 지전용으로 매년 1만ha이상 산림이 산지전용으로 훼손되고 있는 반면에, 산림청은 조림사업을 통해 2만ha 이상 조림하는 것으로 나타남(연간 636억원).
󠄀 이운룡 의원은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단속인원을 확충하고 미처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산림훼손 심각
- 불법산림훼손 지난 10년간 연평균 2,277건으로 대책마련 시급
- 골프장 501곳, 산지전용되어 건설
- 훼손된 산림의 조림사업비로 연간 636억원 소요
󠄀 국회 이운룡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여의도 면적(2.9㎢)의 349배 크기인 101,182ha의 산림이 산지전용되어 개발되었고, 불법산림훼손 또한 지난10년간(2003년∼2012년) 평균 2,277건으로 산림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o 특히, 불법산림훼손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음.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 16,535건(72.6) 무허가 벌채 3,185건(14.0)으로 조사되었음.
o 지전용으로 매년 1만ha이상 산림이 산지전용으로 훼손되고 있는 반면에, 산림청은 조림사업을 통해 2만ha 이상 조림하는 것으로 나타남(연간 636억원).
󠄀 이운룡 의원은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단속인원을 확충하고 미처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