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운룡의원실-20130924]농축산물 절도 검거율 저조, 농민고통 증가
의원실
2013-10-13 2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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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절도 검거율 저조, 농민고통 증가
- 농축산물 절도범죄 증가, 검거율은 절반도 안돼
- 최근5년간 방범용 카메라 설치는 4배 증가했지만, 농작물 절도범 검거엔 무용지물
󠄀 국회 이운룡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경찰청에서 제출한 ‘농축산물 절도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난 5년간 농축산물 절도범죄는 모두 3,898건에 달하고 있으나, 검거현황은 1,724건에 불과함(평균 검거율 44)
󠄀 한편, 최근 5년(2009년∼2013년7월)간 방범용카메라(CCTV)는 19,299개에서 77,719개로 4배나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은 57에서 44로 감소함
󠄀 이운룡 의원은 “농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1년의 결실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방범에 취약하다 보니, 도둑들의 표적이 되곤 한다”며, 실질적인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함.
- 농축산물 절도범죄 증가, 검거율은 절반도 안돼
- 최근5년간 방범용 카메라 설치는 4배 증가했지만, 농작물 절도범 검거엔 무용지물
󠄀 국회 이운룡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경찰청에서 제출한 ‘농축산물 절도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난 5년간 농축산물 절도범죄는 모두 3,898건에 달하고 있으나, 검거현황은 1,724건에 불과함(평균 검거율 44)
󠄀 한편, 최근 5년(2009년∼2013년7월)간 방범용카메라(CCTV)는 19,299개에서 77,719개로 4배나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은 57에서 44로 감소함
󠄀 이운룡 의원은 “농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1년의 결실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방범에 취약하다 보니, 도둑들의 표적이 되곤 한다”며, 실질적인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