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 행정자치부 국감질의서
의원실
2004-10-22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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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무얼 하는 부처인가 ?
○ 과거 내무부, 총무처 시절에는 정부권력의 중심이면서 행정의 중추 기능을 하였음.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한 반면 ,
권위주의 시대의 상징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정보화,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 분권화가 급속히 진행 되면서 행정환경은 혁명적 변
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자부의 기능과 위상도 엄청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최근의 행자부의 위
상과 이장에 대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고 있음.
그러한 이유는 바로 환경 못지않게 행자부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할 것임.
○ 행자부의 기본업무는
① 정부조직의 운영관리
② 지방자치 지원 및 관리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 ?
- 우선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행자부의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왔고,
- 정부조직 측면에서는 중앙인사위 설치로 인사권 분리, 소방방재청 신설로 방재 기능 분리되
었으며, 재정 기능의 일부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 나누어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며,
- 지방자치와 분권화 측면에서는 민선단체장의 자율화 분권화의지에 의해 행자부의 역할이 거
부되거나 약화되고 있고,
지방경찰청제 실시,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행정에서도 통제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동시
에 그야말로 대부분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행자부의 위상 변화는 이러한 환경변화가 주요인이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행자부가 분명
히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데 최근 행자부를 보면 또 다시 정치권력을 추종하기만 하여 그 위상
을 스스로 실추시킨다고 생각됨.
특히 최근에는 행자부의 고유기능을 대통령 중심의 각종 위원회가 장악하고 있음.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경찰청이나 행자부가 아닌 정부혁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분권화 논의도 정부혁신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이양위원회 등의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음.
게다가 수도이전 논의도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건교부 소관으로 제정한 후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을 건교부 산하에 설치하여 건교부가 주관부처인 양 논의를 진행해
왔음.
장관, 수도이전 문제는 본질적으로 행자부 기본 기능에 속하는 것 아닌가 ?
이런 와중에서 과연 행자부의 기능과 위상은 무엇인가 ?
나아가 궁극적으로 행자부의 正體性은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함.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
행자부가 이런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 권위주의, 권력추종형 부처
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함.
행자부 본연의 기능 상실하고 노무현 정부 코드 맞추기 부처로 전락하는가 !
예를 들면 혁신담당관제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에 따라 부처혁신 활동 조직의 위
상을 제고하고 인사조직 등 혁신수단과 연계하여 혁신활동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04. 4. 26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분권 담당 기구설치를 통보하였다고 함.
구체적 내역은 시도에는 4급 혁신분권담당관하에 혁신기획, 분권이양, 균형발전 등 3개 계로
나누어 11명 규모의 혁신담당조직을 신설하고,
시군구에는 6급으로 혁신분권담당 3명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문제는 행자부가 이들을 별도의 추가 정원으로 승인하였다는 것임.
자치단체의 혁신분권 담당 정원승인 현황을 보면 총 282명의 추가 정원이 늘어 났음.
경찰은 정원이 없어서 기형적 인력구조를 이루고 있고, 승진적체, 과로 등으로 경찰관이 자살
하고 순직함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정원을 늘려 주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에 혁신담당 직원이
그렇게 긴급하고 필수적이라는 말인가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호로 내걸면서 이에 역행하는 정책결정을 서슴없이 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 ?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는 순전히 노무현 정부의 ‘코드정치’에 맞추기 위한 과잉 반응이며, 선심
행정에 지나지 않음.
뿐만 아니라 다른면으로는 자율화 분권화 시대에 오히려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자주조직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 시대적 통제의식의 발로라 생각됨. 이로 인해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
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참여정부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정부부처는 어디로 가고 위원회만 활동하는 듯합니다.
각 정부별 대통령 소속 위원회 현황을 보면
- 문민정부 11개,
- 국민의 정부 - 16개,
- 참여정부 - 21개,
참여 정부의 위원회 총수는 358개이며, 그 중 신설위원회는 대통령 산하 7개를 비롯 총 22개에
달함. (표 참조)
이처럼 위원회 남설로 정부조직의 체계에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되고 업무의 일관성, 효율성에
문제가 됨.
○ 과거 내무부, 총무처 시절에는 정부권력의 중심이면서 행정의 중추 기능을 하였음.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한 반면 ,
권위주의 시대의 상징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정보화,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 분권화가 급속히 진행 되면서 행정환경은 혁명적 변
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자부의 기능과 위상도 엄청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최근의 행자부의 위
상과 이장에 대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고 있음.
그러한 이유는 바로 환경 못지않게 행자부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할 것임.
○ 행자부의 기본업무는
① 정부조직의 운영관리
② 지방자치 지원 및 관리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 ?
- 우선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행자부의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왔고,
- 정부조직 측면에서는 중앙인사위 설치로 인사권 분리, 소방방재청 신설로 방재 기능 분리되
었으며, 재정 기능의 일부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 나누어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며,
- 지방자치와 분권화 측면에서는 민선단체장의 자율화 분권화의지에 의해 행자부의 역할이 거
부되거나 약화되고 있고,
지방경찰청제 실시,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행정에서도 통제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동시
에 그야말로 대부분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행자부의 위상 변화는 이러한 환경변화가 주요인이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행자부가 분명
히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데 최근 행자부를 보면 또 다시 정치권력을 추종하기만 하여 그 위상
을 스스로 실추시킨다고 생각됨.
특히 최근에는 행자부의 고유기능을 대통령 중심의 각종 위원회가 장악하고 있음.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경찰청이나 행자부가 아닌 정부혁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분권화 논의도 정부혁신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이양위원회 등의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음.
게다가 수도이전 논의도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건교부 소관으로 제정한 후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을 건교부 산하에 설치하여 건교부가 주관부처인 양 논의를 진행해
왔음.
장관, 수도이전 문제는 본질적으로 행자부 기본 기능에 속하는 것 아닌가 ?
이런 와중에서 과연 행자부의 기능과 위상은 무엇인가 ?
나아가 궁극적으로 행자부의 正體性은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함.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
행자부가 이런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 권위주의, 권력추종형 부처
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함.
행자부 본연의 기능 상실하고 노무현 정부 코드 맞추기 부처로 전락하는가 !
예를 들면 혁신담당관제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에 따라 부처혁신 활동 조직의 위
상을 제고하고 인사조직 등 혁신수단과 연계하여 혁신활동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04. 4. 26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분권 담당 기구설치를 통보하였다고 함.
구체적 내역은 시도에는 4급 혁신분권담당관하에 혁신기획, 분권이양, 균형발전 등 3개 계로
나누어 11명 규모의 혁신담당조직을 신설하고,
시군구에는 6급으로 혁신분권담당 3명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문제는 행자부가 이들을 별도의 추가 정원으로 승인하였다는 것임.
자치단체의 혁신분권 담당 정원승인 현황을 보면 총 282명의 추가 정원이 늘어 났음.
경찰은 정원이 없어서 기형적 인력구조를 이루고 있고, 승진적체, 과로 등으로 경찰관이 자살
하고 순직함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정원을 늘려 주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에 혁신담당 직원이
그렇게 긴급하고 필수적이라는 말인가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호로 내걸면서 이에 역행하는 정책결정을 서슴없이 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 ?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는 순전히 노무현 정부의 ‘코드정치’에 맞추기 위한 과잉 반응이며, 선심
행정에 지나지 않음.
뿐만 아니라 다른면으로는 자율화 분권화 시대에 오히려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자주조직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 시대적 통제의식의 발로라 생각됨. 이로 인해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
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참여정부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정부부처는 어디로 가고 위원회만 활동하는 듯합니다.
각 정부별 대통령 소속 위원회 현황을 보면
- 문민정부 11개,
- 국민의 정부 - 16개,
- 참여정부 - 21개,
참여 정부의 위원회 총수는 358개이며, 그 중 신설위원회는 대통령 산하 7개를 비롯 총 22개에
달함. (표 참조)
이처럼 위원회 남설로 정부조직의 체계에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되고 업무의 일관성, 효율성에
문제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