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기춘의원실-20131014]4대강 비리업체에 장악당한 “국토부 공기업”외6건
의원실
2013-10-14 08: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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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비리업체에 장악당한 “국토부 공기업”
- 국토부-산하기관 공무원, 퇴직 후 비리업체 로비스트로 전락
- 건교부 차관, 심지어 감사원 출신도 영입, 전방위 로비작전
◎ 새누리당은 낙하산공장인가
- 낙하산 근절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 시작부터 보은-낙하산으로 채워
- 박 정부 이후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5명 모두 낙하산
◎ 박근혜 정부 핵심 주택공약 행복주택, 환경문제 고려했나?
- 폐선로 부지, 토양오염 사각지대
- 서민주택을 중금속, 발암물질 부지에?
◎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업체 중 17개 업체 구조조정 충격!
- 법정관리 9곳, 워크아웃 8곳. 중소하도급 업체 줄도산
- 정부 발주 공사 중단사태까지 이어져, 불량공사 공기연장 원인
- 심지어 부도 예상 업체 100위 안에 넣기도
◎ 도로는 늙는데 보수비는 줄고 있어
- 국도 내구연한(9.7년) 대부분 넘겨, 심지어 28년간 보수 안한 곳도
- 4대강 예산 수십조, 반면 국민생명 직결된 도로 보수예산 대폭 삭감
◎ 국토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4일에 한번 꼴로 분실!
- 3년간 법인카드 분실 255건, 해외도용 피해도 있어
◎ 국토부내 위원회만 52개, 회의 개최 無 4곳,
- 4회(년1회) 이하 13곳에 달해. 재정비해야
- 국토부-산하기관 공무원, 퇴직 후 비리업체 로비스트로 전락
- 건교부 차관, 심지어 감사원 출신도 영입, 전방위 로비작전
◎ 새누리당은 낙하산공장인가
- 낙하산 근절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 시작부터 보은-낙하산으로 채워
- 박 정부 이후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5명 모두 낙하산
◎ 박근혜 정부 핵심 주택공약 행복주택, 환경문제 고려했나?
- 폐선로 부지, 토양오염 사각지대
- 서민주택을 중금속, 발암물질 부지에?
◎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업체 중 17개 업체 구조조정 충격!
- 법정관리 9곳, 워크아웃 8곳. 중소하도급 업체 줄도산
- 정부 발주 공사 중단사태까지 이어져, 불량공사 공기연장 원인
- 심지어 부도 예상 업체 100위 안에 넣기도
◎ 도로는 늙는데 보수비는 줄고 있어
- 국도 내구연한(9.7년) 대부분 넘겨, 심지어 28년간 보수 안한 곳도
- 4대강 예산 수십조, 반면 국민생명 직결된 도로 보수예산 대폭 삭감
◎ 국토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4일에 한번 꼴로 분실!
- 3년간 법인카드 분실 255건, 해외도용 피해도 있어
◎ 국토부내 위원회만 52개, 회의 개최 無 4곳,
- 4회(년1회) 이하 13곳에 달해. 재정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