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정감사
(10. 22. 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1. 신행정수도이전 중단에 따른 국가균형발전방안 전면
재검토 되어야

2. 기업도시 조세지원 구체적으로 명시
- 조세지원에 대한 구체적 명시로 분쟁 방지 및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3. 전자금융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지급준비금에 전자화폐도 포함시키는 방안, 현행 지준금제도 대신 자산준비제도를 도입하
는 방안, 전자금융에 대한 감독 및 안정성 확보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해야

4. 지방소비자보호 활성화
- 소보원, 지방 파견기간 2년 이내로 되어 있어 시행시 일괄 철수로 지방소비자 활동 위축 불
가피, 재경부 파견 지침 개정되어야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시행되어야
-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공공서비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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