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31014]공동주택하자분쟁 증가에 따른 대책 점검
의원실
2013-10-14 0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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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하자분쟁 증가에 따른 대책 점검
아파트 하자분쟁사건, 2010년 69건 → 2012년 836건 10배 이상 증가
지역별로 경기도 47.7, 인천 15.9, 서울 9.8 등 수도권에 집중
설계․시공하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지연, 보수 거부 등이 분쟁요인
‘10년~13년 7월까지 1,906건의 신청사건 중 63.3인 1,206건이 하자판정
* 보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