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9.22 서울지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 한글, MS워드 문서 첨부되어있습니다. 상단의 [서울지검(97).hwp] 화일에서 마우스 오른 쪽 클릭후 `다른이름으로 대상 저장` 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충남 부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서울지검> 2003. 9.22 (월) ‘윤창열게이트’ 수사 문제 1.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건수사 지연 의혹 ㅇ검찰이 지난해 말 이미 윤창열씨를 정밀 수사한 끝에 정치인 개입의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 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수사를 중단, 수개월간 지연시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 력부 모 검사는 윤씨를 출국금지 시키고 윤씨와 임원진을 소환해 굿모닝시티가 사채를 끌어쓰 고 사채업자에게 원금보다 많은 수십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각종의 파행적인 경영을 했다 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윤씨가 민주당 경선?대선 과정에서 정대철 대표에게 거액을 건넨 사실 도 확인하는 등 전반적 사건실체를 파악했는데, 그런 직후 굿모닝시티 수사는 중단됐다. ▶대선 전후 유력 정치인을 소환하는 부담 때문에 사건수사를 미룬 것 아닌가? ▶대선 이후 지난 6월말 특수2부에 의한 수사가 재개되기까지 6개월여 검찰수사를 계속 중단 한 이유는 뭔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선거를 총지휘했던 정 대표의 굿모닝시티 사 건연루 및 이 부분 수사가 몰고올 파장 때문에 사건수사를 새정부 출범 뒤로 미룬 것 아닌가? 새 정권의 도덕성 시비 및 타격을 우려한 정치적 고려 끝에 사건수사를 다시 늦춘 것 아닌가? ▶수사검사의 수사 도중 정치인 그것도 여당 대표의 거액수수 의혹을 발견했을 때 즉각 검찰수 뇌부와 법무장관에게 보고되는 것 아닌가. 여당 대표가 연루의혹을 받은 이 사건 수사가 일시 중단?지연된 것은 검찰수뇌부의 단독결정이었나? 검찰외부로부터 압력이 작용한 때문 인가? ▶외압에 따라 사건수사가 지연되었다면 이는 수사방해다. 수사지연에 개입한 사람들도 사법 처리 대상 아닌가? ▶3000억원을 떼이게 된 분양계약자들은 지금 아우성이다. 검찰의 사건수사 지연이 민폐를 그 만큼 더 키웠다. 여당대표가 연루된 이 사건수사에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윤창열 조 기 구속 기회를 놓치고 지연수사를 했다. 검찰도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2. 정치권 로비 ㅇ윤창열이 쇼핑몰 건설 인?허가도 없고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부터 하고 단번에 수천억을 긁어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을 비롯한 무차별 전방위적 로비 때문이었 다.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장 조양상씨는?굿모닝시티에서 입수한 자료에 정치인들이 12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나와 있으며 그 내용을 폭로할 예정인데 이는 단순한 의혹제기 차원이 아니 라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이라는 발 언을 했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서울시 중구청 일용직에게도 3억원을 뿌릴 정도로 무차별 로비행각을 벌인 윤창열이 정대 철 대표 일인에게 4억2천만원을 제공한 것이 정치권로비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 다. 윤창열이 작년 대선후보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200억원을 뿌렸다느니 등등 의혹이 떠돌고 있다. 검찰수사가 석달째인데, 지금쯤이면 또다른 정치인에 대한 로비의 윤곽 및 물증이 나올 때다. 정 대표 외에 윤창열로부터 불법거액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은 더 없 는가? ▶정대표가 굿모닝시티로부터 수수한 4억2천만원은 대부분 민주당 경선 및 대선자금으로 들어 갔는데 이 돈은 정대표 말대로 후원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상 불법이며, 처벌대상 아닌가? 정대표는 또 “대선 때 당에 토스한 돈이 1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돈의 출처는 어딘가? 3. 검?경 비호 의혹 ㅇ검경 내부에 윤창열의 뒤를 봐주고, 비호하는 인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씨는 굿모닝시티사업을 본격화한 2001년 이후 사기, 폭력,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16 차례 나 경찰에 형사입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작년 6월 시공사 직원들에 대한 폭행 사건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 윤씨가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바뀌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윤씨 사건 공판에서 윤씨는 누군가가 알려줘 서 도망 방법 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사, 경감 등 하위직 경찰 두어명이 윤창열 비호세력의 전부인가? 로비스트 이광호씨 수사 과정에서 총경급 등 2~3명의 경찰 간부들에게 수천만원씩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윤창열이 경무관급 고위간부에게도 거액을 건넸다는 것이며, 그 명단까지 거론되 고 있다. 검찰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