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31014] 재벌 대기업에 민간발전 허용, 역사에 남을 가장 어리석은 정책
의원실
2013-10-14 09: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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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1. 재벌 대기업에 민간발전 허용, 역사에 남을 가장 어리석은 정책
-5년간 4조2천억원 특혜 민간발전사 배만 불려
■ 발전사업 허가만으로 시장가치 1조원 뻥튀기
■ 한전, 민간발전사로부터 2.3배 비싸게 전력구매하며 적자에 허덕
■ 민간발전사에 정산조정계수 적용했다면 5년간 4조원 이상 절감
■ 허울뿐인 정산상한제 – 적용확률 0.8
2. 부실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석탄화력 허용,
정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
■ ‘제2의 대우’로 우려되던 STX, 前 산자부장관 영입 후 최초 민간
화력발전사업자로 선정
■ 빚 돌려막기하던 동양그룹, 정관계 인사 무차별 영입해 석탄화력
사업자로 선정
■ 2년 연속 석탄화력 선정된 동부그룹, ‘제2의 동양’ 우려
■ 정권차원의 비호 의혹 홍석우 지경부 장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모두 경기고 인맥
3. 발전사업자 선정, 밀실·졸속에 ‘눈 가리고 아웅’
■ 출발부터 불공정 - 답안지부터 받고 시험 출제
■ 전기공학 전문가가 재무능력 평가, 경제전문가가 기술능력 평가
■ 평가위원, 정부 입김과 로비의 표적
■ 손양훈 前전력정책심의회 위원장, 삼천리 사외이사 맡고 인수위 참여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발탁
■ 주민동의를 사업 선결 요건으로 당락 좌우하는 것은 잘못
■ 민간투자촉진 명목으로 민간기업은 5점, 발전자회사는 0점
4. 지역 편중·발전연료 편중·송배전 여건 고려하지 않은 위험하고도
불합리한 결정
■ 대주주 변경시 재인가 심사 도입해 민간발전사 ‘먹튀’ 막아야
1. 재벌 대기업에 민간발전 허용, 역사에 남을 가장 어리석은 정책
-5년간 4조2천억원 특혜 민간발전사 배만 불려
■ 발전사업 허가만으로 시장가치 1조원 뻥튀기
■ 한전, 민간발전사로부터 2.3배 비싸게 전력구매하며 적자에 허덕
■ 민간발전사에 정산조정계수 적용했다면 5년간 4조원 이상 절감
■ 허울뿐인 정산상한제 – 적용확률 0.8
2. 부실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석탄화력 허용,
정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
■ ‘제2의 대우’로 우려되던 STX, 前 산자부장관 영입 후 최초 민간
화력발전사업자로 선정
■ 빚 돌려막기하던 동양그룹, 정관계 인사 무차별 영입해 석탄화력
사업자로 선정
■ 2년 연속 석탄화력 선정된 동부그룹, ‘제2의 동양’ 우려
■ 정권차원의 비호 의혹 홍석우 지경부 장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모두 경기고 인맥
3. 발전사업자 선정, 밀실·졸속에 ‘눈 가리고 아웅’
■ 출발부터 불공정 - 답안지부터 받고 시험 출제
■ 전기공학 전문가가 재무능력 평가, 경제전문가가 기술능력 평가
■ 평가위원, 정부 입김과 로비의 표적
■ 손양훈 前전력정책심의회 위원장, 삼천리 사외이사 맡고 인수위 참여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발탁
■ 주민동의를 사업 선결 요건으로 당락 좌우하는 것은 잘못
■ 민간투자촉진 명목으로 민간기업은 5점, 발전자회사는 0점
4. 지역 편중·발전연료 편중·송배전 여건 고려하지 않은 위험하고도
불합리한 결정
■ 대주주 변경시 재인가 심사 도입해 민간발전사 ‘먹튀’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