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14]IT강국 대한민국, 국민절반 이상 신상 털렸다!!
의원실
2013-10-14 0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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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대한민국, 국민절반 이상 신상 털렸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1년 9개월만에 개인정보 유출신고 2926만명!!!
올해 6월 25일 청와대 해킹으로 국민 10만명 개인정보 유출
아직도 구글에는 개인신상 정보 떠돌아 다녀
• IT 강국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여 대책마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된 인원만 2,926만2천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추고 있다.
•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된 기관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제도 시행 1년 9개월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50,948,000명, 2013년 1월 1일기준)의 무려 57.4에 달하는 국민들의 개인 신상이 유출된 것이다.
- 실제로 올해 5월 한 보험회사는 내부직원이 고객 16만4천명의 이름, 주소, 직업, 보험관련 정보(증권번호, 보험료, 직업위험등급, 상품명)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 심지어 지난 6월 25일 청와대는 사이버공격 해킹으로 1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개인정보 유출방법으로는 내부자유출은 물론 악성코드·사이버공격 등의 해킹이 주된 사유였으며,
-특히 인터넷 포탈 업체인 구글(www.google.com)을 통한 이른바 ‘구글링 검색’을 통해 보안이 허술한 기관의 신상정보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도 구글에는 개인신상정보가 마구잡이로 떠돌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버 개인정보 유출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인정보 유출기관의 철저한 실태점검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1년 9개월만에 개인정보 유출신고 2926만명!!!
올해 6월 25일 청와대 해킹으로 국민 10만명 개인정보 유출
아직도 구글에는 개인신상 정보 떠돌아 다녀
• IT 강국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여 대책마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된 인원만 2,926만2천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추고 있다.
•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된 기관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제도 시행 1년 9개월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50,948,000명, 2013년 1월 1일기준)의 무려 57.4에 달하는 국민들의 개인 신상이 유출된 것이다.
- 실제로 올해 5월 한 보험회사는 내부직원이 고객 16만4천명의 이름, 주소, 직업, 보험관련 정보(증권번호, 보험료, 직업위험등급, 상품명)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 심지어 지난 6월 25일 청와대는 사이버공격 해킹으로 1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개인정보 유출방법으로는 내부자유출은 물론 악성코드·사이버공격 등의 해킹이 주된 사유였으며,
-특히 인터넷 포탈 업체인 구글(www.google.com)을 통한 이른바 ‘구글링 검색’을 통해 보안이 허술한 기관의 신상정보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도 구글에는 개인신상정보가 마구잡이로 떠돌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버 개인정보 유출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인정보 유출기관의 철저한 실태점검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