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31014]국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24꼭지)
의원실
2013-10-14 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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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감사
(10월 14ㆍ15일)
4대강 분야
1. (1p) ‘입찰의 神’ : 4대강 사업, 악취 나는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
2. (3p) “국토부 원안, 수공부채 2012ㆍ3년 보전 계획이었다.”
기재부가 “수공에 6.3조원의 선투자” 요구, 관철시켜
- ‘수공에 4대강 빚 떠넘기기 반대’ 국토부 문건 공개
3. (8p) 홍수 방지는커녕 “홍수 피해 가중 우려”,
“수질 악화로 인한 수질개선 비용 추가 소요”
- 4대강 사업 부작용 경고, 국토부 내부문건 공개
4. (11p) 이명박 정부, 4대강 담합 알고도 방치했다.
4대강사업 감사 감사원 문서검증 내용
5. (21p) 박재완, ‘4대강→운하사업 변질’의 BH 핵심,
4대강 사업 ‘대국민 사기극 시나리오’ 공개
6. (23p) 4대강턴키공사 담합 건설사 부정당업자로 입찰제한,
조달청ㆍ수공, 금주 중 조치 예정
7. (26p) MB가 자화자찬한, 2,500억 들인 4대강 자전거길,
안전진단 결과 온통 사고위험 투성이
주택·전월세 분야
8. (28p) 정부 전월세 대책은 전월세 인상 대책
9. (30p) ‘목돈 안 드는 전세(Ⅱ)’ 신청, 고작 111명
월세 소득공제 신고율 0.4 - 시장에서 외면 받은 부동산 대책
10. (32p) 주민 행복 없는 행복주택, 연내1만호 ‘불발’
20만호 공약, 시작부터 ‘삐걱’
11. (33p) 입주자 대표 선거, 중앙선관위서 관리감독 해야
12. (35p) MB정부 5년 땅값 상승 1위 시군구, 경남 거제
경제민주화 분야
13. (37p) 박근혜정부의 KTX 분리 “황금노선 분할 민영화”
이윤추구 필요한 연기금에 철도 공공성 기대 ‘무리’
14. (38p) 화물차업무, 협회 위탁으로 행정문란 심각
대폐차(代廢車)가 운수종사자 착취수단으로 전락
15. (40p) 레미콘 운전기사 실태조사 :
1회 운반비 평균 3만 1,600원 … 월수입 161만원
SOC 분야
16. (42p) 인천공항철도 손실보전, 올해 3천억원
맥쿼리 민자사업 손실보전에 5년간 1조원 세금 쏟아 부어
17. (44p) 2001년 이후 개통 18개 고속도로 이용률,
예측대비 절반도 안 돼
18. (46p) 지방공항 활주로 활용률 :
양양공항 0.05, 원주공항 0.6, 무안공항 0.7
19. (48p) KTX 교량의 50, 지진에 무방비
교통 분야
20. (50p) 한국 교통사고 사먕률 OECD 34개 국가 중 부끄러운 3위!
21. (53p) 인구대비 교통사고 사망률, 전남이 서울보다 6배나 높아
22. (54p) 교통사고 막기 위한 가드레일, 지난해만 충돌사고로 128명 사망
23. (55p) 고속버스보다 비싼 직행버스
24. (56p) 국토부․도로공사, 국산 제설제 사용률 단 1에 불과
(10월 14ㆍ15일)
4대강 분야
1. (1p) ‘입찰의 神’ : 4대강 사업, 악취 나는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
2. (3p) “국토부 원안, 수공부채 2012ㆍ3년 보전 계획이었다.”
기재부가 “수공에 6.3조원의 선투자” 요구, 관철시켜
- ‘수공에 4대강 빚 떠넘기기 반대’ 국토부 문건 공개
3. (8p) 홍수 방지는커녕 “홍수 피해 가중 우려”,
“수질 악화로 인한 수질개선 비용 추가 소요”
- 4대강 사업 부작용 경고, 국토부 내부문건 공개
4. (11p) 이명박 정부, 4대강 담합 알고도 방치했다.
4대강사업 감사 감사원 문서검증 내용
5. (21p) 박재완, ‘4대강→운하사업 변질’의 BH 핵심,
4대강 사업 ‘대국민 사기극 시나리오’ 공개
6. (23p) 4대강턴키공사 담합 건설사 부정당업자로 입찰제한,
조달청ㆍ수공, 금주 중 조치 예정
7. (26p) MB가 자화자찬한, 2,500억 들인 4대강 자전거길,
안전진단 결과 온통 사고위험 투성이
주택·전월세 분야
8. (28p) 정부 전월세 대책은 전월세 인상 대책
9. (30p) ‘목돈 안 드는 전세(Ⅱ)’ 신청, 고작 111명
월세 소득공제 신고율 0.4 - 시장에서 외면 받은 부동산 대책
10. (32p) 주민 행복 없는 행복주택, 연내1만호 ‘불발’
20만호 공약, 시작부터 ‘삐걱’
11. (33p) 입주자 대표 선거, 중앙선관위서 관리감독 해야
12. (35p) MB정부 5년 땅값 상승 1위 시군구, 경남 거제
경제민주화 분야
13. (37p) 박근혜정부의 KTX 분리 “황금노선 분할 민영화”
이윤추구 필요한 연기금에 철도 공공성 기대 ‘무리’
14. (38p) 화물차업무, 협회 위탁으로 행정문란 심각
대폐차(代廢車)가 운수종사자 착취수단으로 전락
15. (40p) 레미콘 운전기사 실태조사 :
1회 운반비 평균 3만 1,600원 … 월수입 161만원
SOC 분야
16. (42p) 인천공항철도 손실보전, 올해 3천억원
맥쿼리 민자사업 손실보전에 5년간 1조원 세금 쏟아 부어
17. (44p) 2001년 이후 개통 18개 고속도로 이용률,
예측대비 절반도 안 돼
18. (46p) 지방공항 활주로 활용률 :
양양공항 0.05, 원주공항 0.6, 무안공항 0.7
19. (48p) KTX 교량의 50, 지진에 무방비
교통 분야
20. (50p) 한국 교통사고 사먕률 OECD 34개 국가 중 부끄러운 3위!
21. (53p) 인구대비 교통사고 사망률, 전남이 서울보다 6배나 높아
22. (54p) 교통사고 막기 위한 가드레일, 지난해만 충돌사고로 128명 사망
23. (55p) 고속버스보다 비싼 직행버스
24. (56p) 국토부․도로공사, 국산 제설제 사용률 단 1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