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4]4대강 나무심기도 총체적 부실
의원실
2013-10-14 1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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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대강 사업 당시 정부는 4대강에 조성된 수변공원과 강변에 나무심기 사업을 3개 부처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실시함. 그중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주무부처로써 교목 187,752주를 979억원을 들여 4대강 강변에 심었음.
국토부의 엉터리 조경공사 계획
○ 2010년 6월 국토부는 4대강 수변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7월 한국조경수협회를 통해 전국에 산재된 수목 보유현황을 조사한 뒤,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5월 30일까지 이후 조경수협회 재고량 220,000주 중 약 200,000만주(산림청, 행정안전부 포함)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함
○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187,752주를 각 공구별로 배분하여 나무를 심었는데, 당시 공사비가 979억원으로 한 그루 식재비용이 52만원 수준임. 그런데 같은 사업을 실시한 산림청에서 주도한 ‘희망의 숲’에 참가한 LH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각각 식재한 100주의 가격이 2,5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1주당 평균가격은 25만원~28만원 수준임.
○ 결국 국토부의 4대강 수목·식재 사업비(979억원)가 공기업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 교목식재 가격에 비해 두 배 가까운 453억원이 부풀려져 있어서 이러한 금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됨.
○ 뿐만 아니라 전국 수목보유현황 총량을 공구별로 나누어 식재배분을 하다보니, 지역별 수종을 고려하지 않고 공구별로 양에 맞춰 식재를 진행했음.
○ 실제 한강에 심은 왕벚나무는 중부내륙지역에서 월동이 곤란하다는 수목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4,000여 그루를 심었고, 낙동강에도 수천그루를 식재하였으나, 낙동강 16공구에서만 1,480그루 중 24가 넘는 359수가 고사했음.
❚ 연이어 제기되는 4대강 조경부분 비자금 의혹들
○ 이 외에도 4대강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 된 올 8월과 9월에 조경업계 1위인 청우개발과 그밖에 업계매출순위 상위를 차지하는 동의종합조경, 청하도시개발, 가야랜드 등 조경업체들이 올해 8월말-9월 초 사이에 앞 다퉈 기업정리 절차에 들어갔음.
○ 또한 금강에서는 업계순위 55위인 산수녹화산업(주)은 조경 상위업체들의 평균 수주액의 2배가 넘는 278억 원의 공사를 수주해 그 뒷배경에 대해 업계에서 소문이 무성했음.
○ 조경공사는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으로 수주해야하는 전문건설업종인데, 공구마다 서로 다른 원청업체로부터 시공능력평가액 55위의 업체가 메이저 조경회사를 제치고 특정 공구의 조경공사를 싹쓸이 했다는 것은 슈퍼파워의 입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업계 증언이 있음.
○ 산수녹화산업(대표 조경록)은 2012년 6월22일 하천수변 공간 조성공사에 참여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검찰에서 4대강 업체들에 대한 담합비리와 비자금수사를 진행한다고 하자 이른바 메이저 조경업체들이 앞 다퉈서 법정관리 등의 기업정리절차에 참여하고, 금강 살리기 구간에서 메이저업체들에 비하면 시공실적이 미미한 특정업체를 밀어줘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우선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체조사를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