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4]4대강 준설골재 다 팔아도 예상치에 587억 모자라
의원실
2013-10-14 1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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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준설한 매각 가능한 전체 93,743,000㎥(루베)의 준설골재 중 50.2인 47,111,000㎥(루베)의 골재가 판매되어 총 1,647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음.
- 발생수익 1,647억원중 지자체 수익은 1,375억원, 국고수익은 272억원
○ 지자체별 수익 현황을 보면, 창녕군이 372억원, 밀양시 199억원, 공주시 189억원 순으로 많은 수익을 남겼음.
- 반면 예천군의 경우 골재를 판매해 31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남.
(예천군 생산원가는 79억원인데 반해 매각수익은 48억원임.)
<첨부1_지자체별 준설토 매각현황>
○ 현재 판매되고 남은 골재량은 46,632,000㎥(루베)로 전체 골재의 49.8 남아있는 상태임. 위 골재에 대해 지자체별 생산원가와 매각액을 근거로 추후 예상되는 골재 매각 금액은 따져보면, 향후 466억원의 수익이 발생해 모든 골재를 다 판매하면 2,113억원의 수익이 발생함.
- 발생 예상수익 466억원중 지자체 수익은 413억원, 국고수익은 52억원
<첨부2_지자체별 향후 준설토 매각 예상 금액>
○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23일 창원시내 &39미리벌관&39에서 &39한국의 힘&39 포럼 밀양지회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대운하를 정부가 돈대서 할 필요가 없다. 경부운하건설 예산 14조 원 중에서 8조 원가량은 준설을 통해 채취한 골재를 팔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이후 2009년 7월 4대강 마스터 플랜의 최종보고서 검토 단계에서는 6,300억원의 골재 판매 수익을 올릴수 있고, 그 돈을 다시 4대강에 투자하겠다고 계획했음.(최종보고서에는 누락)
○ 2011년 9월에는 최종적으로 2,70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으나, 결국 2,700억원의 78수준으로 예상치보다 587억원 적은 2,113억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이미경 의원은 “애초부터 대운하를 염두해 두고 토건족에게 돈 뿌려 보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골재 판매수익이 8조에서 2,113억원으로 1/20로 줄어들었지만, 책임자 어느 누구하나 사과는 커녕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 서승환 장관에게,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으로써 4대강 사업의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 없는가?”라고 질의하면서, 이어 “이전 정권의 일이기 때문에 장관은 모른다는 입장이면, 이전 정부 책임자들이 사과해야 한 다”며 전 정권의 책임자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음.
- 발생수익 1,647억원중 지자체 수익은 1,375억원, 국고수익은 272억원
○ 지자체별 수익 현황을 보면, 창녕군이 372억원, 밀양시 199억원, 공주시 189억원 순으로 많은 수익을 남겼음.
- 반면 예천군의 경우 골재를 판매해 31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남.
(예천군 생산원가는 79억원인데 반해 매각수익은 48억원임.)
<첨부1_지자체별 준설토 매각현황>
○ 현재 판매되고 남은 골재량은 46,632,000㎥(루베)로 전체 골재의 49.8 남아있는 상태임. 위 골재에 대해 지자체별 생산원가와 매각액을 근거로 추후 예상되는 골재 매각 금액은 따져보면, 향후 466억원의 수익이 발생해 모든 골재를 다 판매하면 2,113억원의 수익이 발생함.
- 발생 예상수익 466억원중 지자체 수익은 413억원, 국고수익은 52억원
<첨부2_지자체별 향후 준설토 매각 예상 금액>
○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23일 창원시내 &39미리벌관&39에서 &39한국의 힘&39 포럼 밀양지회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대운하를 정부가 돈대서 할 필요가 없다. 경부운하건설 예산 14조 원 중에서 8조 원가량은 준설을 통해 채취한 골재를 팔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이후 2009년 7월 4대강 마스터 플랜의 최종보고서 검토 단계에서는 6,300억원의 골재 판매 수익을 올릴수 있고, 그 돈을 다시 4대강에 투자하겠다고 계획했음.(최종보고서에는 누락)
○ 2011년 9월에는 최종적으로 2,70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으나, 결국 2,700억원의 78수준으로 예상치보다 587억원 적은 2,113억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이미경 의원은 “애초부터 대운하를 염두해 두고 토건족에게 돈 뿌려 보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골재 판매수익이 8조에서 2,113억원으로 1/20로 줄어들었지만, 책임자 어느 누구하나 사과는 커녕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 서승환 장관에게,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으로써 4대강 사업의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 없는가?”라고 질의하면서, 이어 “이전 정권의 일이기 때문에 장관은 모른다는 입장이면, 이전 정부 책임자들이 사과해야 한 다”며 전 정권의 책임자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