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남윤인순의원실-20131014] 보건복지부 통합 보도자료 9건
의원실
2013-10-14 10: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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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분야 국정운영 ‘낙제점’
2. 보건복지부 A서기관 등, 위탁사업 수행하는 민간재단에‘대외협력비 카드’제공 요구, 공문서 위조 지시
3. 원폭피해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12가 기초수급대상자
4. 신생아집중치료병상, 서울, 부산 제외 14개 시도 모두 부족
5. 2014년 저체중아 지원예산은 105억에서 96억으로 감소
6. 복지부 생산문건 비공개 비율 … 참여정부 13.3, MB정부 53.4, 박근혜정부 53.8
7.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상한제의 26.2 차지
본인부담상한제, 차등제 이후에도 고소득층 증가율이 더 높아
8.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기존 의료비지원과 중복
9.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유명무실’
2. 보건복지부 A서기관 등, 위탁사업 수행하는 민간재단에‘대외협력비 카드’제공 요구, 공문서 위조 지시
3. 원폭피해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12가 기초수급대상자
4. 신생아집중치료병상, 서울, 부산 제외 14개 시도 모두 부족
5. 2014년 저체중아 지원예산은 105억에서 96억으로 감소
6. 복지부 생산문건 비공개 비율 … 참여정부 13.3, MB정부 53.4, 박근혜정부 53.8
7.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상한제의 26.2 차지
본인부담상한제, 차등제 이후에도 고소득층 증가율이 더 높아
8.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기존 의료비지원과 중복
9.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유명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