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한-일 FTA 일자리 감소와 산업공동화 불보 듯 뻔한 일
-일본차 내수시장 10% 장악시 20여만명 중 2만여명 일자리 잃어
-한일FTA전담인력비교: 일본80명 對 한국 6명
-관세인하효과도 없을 듯(현재 일본의관세율 2.5% 對 한국 7.9%)
-한일FTA체결해도 기술이전효과는 미미할 듯(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 이 장애물로 등장)

■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80년 이후 3,676억원 덜내
-제도개선후에도 ‘03.10-’04년까지 68억원의 요금 경감혜택 누려

■ 염전면적, ‘97년 여의도면적 27.6배에서 올해 13.6배로 급감
-수입소금 시장점유율 90.6%... 국산천일염이 설 자리가 없다.
국산소금 인증표식인 바코드라벨지를 57만장이나 과다 발급
-현실상 포대갈이(허위표시등)가 급증하고 있지만, 산자부는 위반실태조차 파악못해
-중금속검사도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4%이내)에 그쳐, 식탁안전우려

■ 도박중독자 수 해마다 급증
-출입제한 : ‘01년 174명 ‘02년388명, ’03년482명, 올해 8월 현재 611명 등 총 1655명 (‘01년 대
비 9.5배 증가)
-영구출입제한 : ‘01년 대비 4.2배 증가(‘01년까지 133명 -> ’4.8현재 5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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