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4]ISD 위반에 예산낭비까지 MB표 영어몰입상징 NEAT(국가영어능력평가)
의원실
2013-10-14 11:11:01
22
22
ISD 위반에 예산낭비까지 MB표 영어몰입상징 NEAT(국가영어능력평가)
621억원 예산 들여놓고 민간이양 엄두도 못내…1급은 ISD 위반우려, 2급은 58억원 들여 시험장 만들었는데 무용지물
□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에 걸쳐 총인원(개발 및 관리운영 등) 95명을 투입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621억원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국가영어능력평가(일명 ‘니트(NEAT)’사업이 당초 예정했던 수능과의 연계방안이 무산돼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에 알려진 니트 총사업비 563억 2,459만원([별첨자료1])외에도 수능 연계를 대비해 각 고등학교 전산실에 IBT 시험장 구축 명목으로 57억 7,500만원을 각 시ㆍ도교육청이 별도로 부담([별첨자료2])한 것으로 나타남.
◉ IBT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영어능력평가 방법으로써, 이를 통해 영어, 듣기, 말하기, 쓰기 등의 평가가 이뤄지며, 각 교육청은 중ㆍ고등학생의 영어능력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니트 시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100개의 시험장을 구축하면서 헤드셋과 칸막이 비용(각 시험장 당 평균 30개씩 구성, 구매단가는 헤드셋 65,000원, 칸만이 110,000원)을 제공([별첨자료2])했으나 니트의 수능연계방안이 무산되면서 고가의 장비들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해외 영어평가시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개발된 니트 1급의 경우에는 TOEFL과 TOEIC을 운영하는 ETS 한국 법인의 서비스 판매가 미국 ETS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경우 한미FTA가 규정한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사업 평가서(′12. 3. 23 개최)([별첨자료3])와 정부법률공단의 자문의견(′12. 5.)([별첨자료4])에 나타나 향후 운영에 있어서 논란이 예상됨.
◉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평가의견서([별첨자료5])에 따르면, 이미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에 기반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어 사업의 존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민간 이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돼있음.
□ 그러나 민간이양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3년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국가 스스로가 폐지를 결정한 사업인데다가 향후 운영마저 파행의 기미가 엿보여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관측임.
◉ 실제로 1급 시험 지원자의 경우 지난 7월 실시된 3차 시험에 736명이 지원하여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 8월말 니트 연계 포기 방침이 발표된 이후 치러진 9월의 4차 시험에서는 577명만이 응시해 이 시험 실시 이후 최저치를 기록([별첨자료6])함.
◉ 게다가 전국적으로 84개의 NEAT 학원 및 교습소가 성업 중([별첨자료7])인 것으로 파악돼 니트가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혼란과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임.
※ 박 의원은 “애초에 영어몰입교육이라는 반교육적인 사고에 의해 출발한 니트 사업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혈세만 낭비한 채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교육부가 합리적인 영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의 내실 강화 등의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함.
621억원 예산 들여놓고 민간이양 엄두도 못내…1급은 ISD 위반우려, 2급은 58억원 들여 시험장 만들었는데 무용지물
□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에 걸쳐 총인원(개발 및 관리운영 등) 95명을 투입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621억원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국가영어능력평가(일명 ‘니트(NEAT)’사업이 당초 예정했던 수능과의 연계방안이 무산돼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에 알려진 니트 총사업비 563억 2,459만원([별첨자료1])외에도 수능 연계를 대비해 각 고등학교 전산실에 IBT 시험장 구축 명목으로 57억 7,500만원을 각 시ㆍ도교육청이 별도로 부담([별첨자료2])한 것으로 나타남.
◉ IBT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영어능력평가 방법으로써, 이를 통해 영어, 듣기, 말하기, 쓰기 등의 평가가 이뤄지며, 각 교육청은 중ㆍ고등학생의 영어능력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니트 시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100개의 시험장을 구축하면서 헤드셋과 칸막이 비용(각 시험장 당 평균 30개씩 구성, 구매단가는 헤드셋 65,000원, 칸만이 110,000원)을 제공([별첨자료2])했으나 니트의 수능연계방안이 무산되면서 고가의 장비들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해외 영어평가시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개발된 니트 1급의 경우에는 TOEFL과 TOEIC을 운영하는 ETS 한국 법인의 서비스 판매가 미국 ETS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경우 한미FTA가 규정한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사업 평가서(′12. 3. 23 개최)([별첨자료3])와 정부법률공단의 자문의견(′12. 5.)([별첨자료4])에 나타나 향후 운영에 있어서 논란이 예상됨.
◉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평가의견서([별첨자료5])에 따르면, 이미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에 기반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어 사업의 존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민간 이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돼있음.
□ 그러나 민간이양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3년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국가 스스로가 폐지를 결정한 사업인데다가 향후 운영마저 파행의 기미가 엿보여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관측임.
◉ 실제로 1급 시험 지원자의 경우 지난 7월 실시된 3차 시험에 736명이 지원하여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 8월말 니트 연계 포기 방침이 발표된 이후 치러진 9월의 4차 시험에서는 577명만이 응시해 이 시험 실시 이후 최저치를 기록([별첨자료6])함.
◉ 게다가 전국적으로 84개의 NEAT 학원 및 교습소가 성업 중([별첨자료7])인 것으로 파악돼 니트가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혼란과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임.
※ 박 의원은 “애초에 영어몰입교육이라는 반교육적인 사고에 의해 출발한 니트 사업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혈세만 낭비한 채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교육부가 합리적인 영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의 내실 강화 등의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