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4]전국 초ㆍ중ㆍ고 운동부 학부모 부담액 최초 공개!!
의원실
2013-10-14 1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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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ㆍ중ㆍ고 운동부 학부모 부담액 최초 공개!!
“운동부 자녀 둔 학부모 등골 빠진다” 사실로 확인돼
전국 1015개 초.중.고 조사결과, 운동부 자녀 둔 학부모의 부담 총액 377억!!
반면 학교 부담은 92억 뿐, 학교 지원금 0원인 학교도 120개에 이르러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 해임 114건, 이 가운데 62건은 금품비리
전국 학교 운동부 코치들 평균임금 210만원…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82 수준
비리근절위해 운동경비 학교회계에 편입토록 법 제정, 그러나 229개 학교 나 몰라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9월 한 달 동안 축구, 야구 등 구기종목 운동부가 있는 전국 1015개 학교로부터 운동부 학교회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학부모들의 부담액과 학교지원액이 공개되기는 최초다. 이번 조사결과로 “운동부 학생 학부모인 죄로 등골이 빠진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3년 9월까지 각 급 학교 운동부에 학부모가 부담한 제반경비는 377억에 이르렀다.
반면 학교가 부담한 금액은 학부모 부담액의 1/4에 불과한 92억에 그쳤다.
학부모의 부담액과 학교지원액 비교(’13.1~9)
고등학교(414)
중학교(332)
초등학교(269)
학부모
학교
학부모
학교
학부모
학교
116억
35억
159억
37억
101억
20억
76.8
23.2
81.2
18.8
83.5
16.5
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부모의 부담액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의 1개 학교당 평균 부담액이 초등학교에서 3천7백만 원이었던 것이 고등학교에서는 8천9백만 원으로 2.4배 증가했다.
고등학교에서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액은 정확히 10배 차이가 났다.
1개 학교당 학부모/학교 평균부담액(’13.1~9)
고등학교(414)
중학교(332)
초등학교(269)
학부모 평균 부담액
2천8백만 원
4천8백만 원
3천7백만 원
학교 평균 지원액
8백4십만 원
1천1백만 원
7백4십만 원
조사대상 학교 가운데 120개 학교는 아예 학교 부담이 0원이었다. 학교지원액이 운동부지도자 한 달 급여에도 못 미치는 300만 원 이하인 학교도 297개교나 되었다.
이들 학교 가운데(학교부담이 0원인 학교) 코치 5명을 둔 서울 중경고 축구팀 학부모들은 2억6천만 원 넘게 부담했고, 코치 3명을 둔 경기도 오산고 축구팀의 학부모 부담은 3억6천이 넘었다.
코치 인건비를 포함한 학교운동부의 제반 경비를 전적으로 학부모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운동부 학교지원액 0원인 학교 수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34
4
1
3
2
42
3
1
12
16
2
학교지원예산 0원 운동부 학부모 부담 사례
시도
학교명
종목
학부모 부담금(천원)
지도자 1개월 급여총액(천원/명)
서울
중경고
축구
263,670
15,000 / 5명
장충고
야구
127,930
10,700 / 4명
경기
오산고
축구
364,800
4,168 / 3명
모가중
야구
168,000
6,480 / 3명
아무리 아이가 원해서 운동을 시킨다고 해도 학교 코지진의 월급과 아이들의 훈련에 들어가는 제반경비와 전국대회 참가 경비 모두를 학부모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너무하다.
학교 운동부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무리한 경비부담과 부당한 청탁금 등 뒷돈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도 혹여 자녀가 대회에 참가를 못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말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을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금품수수, 공금횡령, 폭력 등으로 징계 받은 건수는 114건이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와 관련된 건이 무려 54인 62건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