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자료

10월 22일 건설교통부

공항 보안검색 이대로는 안 된다
보안검색은 안보의 문제…국가에서 맡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1. 현재 국내공항 보안검색과 경비보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민
간 특수경비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다.

- ‘02년 8월 보안검색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제15조 3
항)이 제정되기 전까지 16개 국내공항(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관리 15개 공항) 중 9개 공항
(대구, 광주, 울산, 여수, 목포, 사천, 포항, 예천, 군산)은 경찰에서 보안검색을 담당했다.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모든 공항의 보안검색을 민간 경비업체에서 하고 있
는 것이다.

☞ 이제 테러는 국가안보의 문제다. 안보를 계속 민간에 맡길 것인가? 안보까지 민영화할 것인
가?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대비를 다시 국가가 맡는 것으로 안다. 우리도 법을 개정, 국가
가 맡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건교부의 견해는 어떤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