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4]사립대학, 등록금 인하 대신 선택한 종편 투자
의원실
2013-10-14 1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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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등록금 인하 대신 선택한 종편 투자
- 교육 목적 교비회계, 산학협력회계로 수익성 없는 종편에 투자
- 종편 투자 대학, 등록금 인하 무관심, 법정부담금 50를 교비에 전가
◯ 내년 초 종편 재승인 심사가 있음.
- 종편은 승인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최근 공익광고 의무편성 위반, 사업계획 미이행, 편파 방송 등이 밝혀지며 징계를 받기도 함.
◯ 종편 출범에 따른 주식 출자자 모집에서 비영리법인인 학교재단들이 앞 다투어 종편에 투자(195억5,500만원)함.
(질문) 교육부장관! 학교재단 비영리법인이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에 출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7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적립금 50 한도 내에서 금융상품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상당수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투자를 했고, 그만큼 손실을 냄.
◯ 특히 종편은 손실이 충분히 예상되는 분야였음.
- 종편의 심사위원도 ‘종편의 수익성이 낮아 사업 전망이 부정적이다’고 말할 정도였음. “신문사업 경력은 있지만 종편 사업 경험이 없는 신청인이 본 사업 1년만에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익명의 심사위원)”
-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부 사업자들도 부정하지 않음. “수익성이 완전히 장밋빛 전망은 아니라는데 동의한다. 추정재무제표상으로는 수익성 전망이 크게 높지는 않다(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수익을 담보할 수도 없는 종편에 거액의 투자를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 대학들은 종편에 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60억원을 출자함.
◯ 매체별 출자금액을 살펴보면, 조선TV 74억원, 뉴스Y 63억원, 채널A 38억5천만원, (MBN 16억원), JTBC 4억원임.
◯ 종편들이 주주를 구성할 때 심사위원은 ‘학교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었음.
-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
- 대학은 학교법인 회계 뿐 아니라 대학의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를 종편에 투자함으로써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함.
◯ 종편과 보도채널에 투자한 현황을 살펴보니, 교비회계로 13억5천만원, 산학협력단 10억원, 법인회계로 172억5백만원을 투자함.
◯ 대학과 기업 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실습 경험을 높이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산학협력단 3곳(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이 종편에 출자함.
- 특히 한양대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은 다수의 종편 사업자에 중복 출자함.
(질문) 교육부장관! 산학협력단 회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채널A)에 5억원을 투자한 고려대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음.
- 이후 2012년 5월 24일에 열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제576차 이사회’에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종편 주식을 재단이 매입하기로 결정함.
- (판넬 제시) 지금 보시는 서류가 ‘고려중앙학원 576차 이사회 회의록’임.
-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종편 주식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에 해당하므로 주식취득으로 사용한 5억원을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음.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김재호 이사장이 동아일보 사장을 겸임하고 있어 산학협력단 채널A 주식을 법인에서 매입한 것임.
- 대학교를 교육을 위해 운영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사업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임.
(질문) 교육부장관! 감사원이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들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산학협력단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교비회계로 종편에 투자했다는 것임.
(질문) 교육부장관! 교비회계는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회계입니까?
◯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하는 교비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대학이 5곳(단국대, 우송대, 중부대, 한국외대, 영진전문대)이나 있음. 교비회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이 주 수입원임.
- 이들 대학의 올해 평균등록금은 708만원임. 등록금 평균이 667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학생들에게 41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임.
- 5개 대학 중 3개 대학은 작년대비 등록금을 동결했고, 2개 대학만이 각 0.2 인하했을 뿐임.
- 이익을 볼 수도 없는 종편에 투자하려고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인가.
◯ (4년제 대학 중심) 종편에 투자한 대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은 총 664억7천만원임.
(법정부담금 : 재단이 학교(교비회계)에 제공해야 하는 비용/교직원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 그러나 실제로 학교법인이 학교(교비)에 제공한 법정부담전입금은 379억3천만원임.
- 종편에 투자한 학교법인은 평균 56.5만 학교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교비회계에 전가하고 있음.
- 특히 종편에 50억원을 투자한 수원대는 법정부담금의 2.3만 부담했고, 10억원을 투자한 동서대는 1.5만 부담했을 뿐임.
◯ 감사원(2011년)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여건이 되는데도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시정요구를 함.
- 감사원이 4년제 일반대학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6~2010년 각 대학의 법인들은 법인부담의무액의 49~57를 교비에서 부담하도록 함.
- 34~43개 법인들은 1700억~3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연간 215~392억원의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전가함.
(질문) 교육부장관!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은 후,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법정부담전입금이 절반에도 못 미침.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 사는 대학생들의 소중한 등록금으로 하염없이 바닥을 치는 종편에 투자한 대학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음.
- 산학협력단과 교비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대학은 주식을 매도하고, 학생들의 피땀으로 대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교육 목적 교비회계, 산학협력회계로 수익성 없는 종편에 투자
- 종편 투자 대학, 등록금 인하 무관심, 법정부담금 50를 교비에 전가
◯ 내년 초 종편 재승인 심사가 있음.
- 종편은 승인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최근 공익광고 의무편성 위반, 사업계획 미이행, 편파 방송 등이 밝혀지며 징계를 받기도 함.
◯ 종편 출범에 따른 주식 출자자 모집에서 비영리법인인 학교재단들이 앞 다투어 종편에 투자(195억5,500만원)함.
(질문) 교육부장관! 학교재단 비영리법인이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에 출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7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적립금 50 한도 내에서 금융상품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상당수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투자를 했고, 그만큼 손실을 냄.
◯ 특히 종편은 손실이 충분히 예상되는 분야였음.
- 종편의 심사위원도 ‘종편의 수익성이 낮아 사업 전망이 부정적이다’고 말할 정도였음. “신문사업 경력은 있지만 종편 사업 경험이 없는 신청인이 본 사업 1년만에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익명의 심사위원)”
-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부 사업자들도 부정하지 않음. “수익성이 완전히 장밋빛 전망은 아니라는데 동의한다. 추정재무제표상으로는 수익성 전망이 크게 높지는 않다(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수익을 담보할 수도 없는 종편에 거액의 투자를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 대학들은 종편에 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60억원을 출자함.
◯ 매체별 출자금액을 살펴보면, 조선TV 74억원, 뉴스Y 63억원, 채널A 38억5천만원, (MBN 16억원), JTBC 4억원임.
◯ 종편들이 주주를 구성할 때 심사위원은 ‘학교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었음.
-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
- 대학은 학교법인 회계 뿐 아니라 대학의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를 종편에 투자함으로써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함.
◯ 종편과 보도채널에 투자한 현황을 살펴보니, 교비회계로 13억5천만원, 산학협력단 10억원, 법인회계로 172억5백만원을 투자함.
◯ 대학과 기업 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실습 경험을 높이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산학협력단 3곳(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이 종편에 출자함.
- 특히 한양대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은 다수의 종편 사업자에 중복 출자함.
(질문) 교육부장관! 산학협력단 회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채널A)에 5억원을 투자한 고려대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음.
- 이후 2012년 5월 24일에 열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제576차 이사회’에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종편 주식을 재단이 매입하기로 결정함.
- (판넬 제시) 지금 보시는 서류가 ‘고려중앙학원 576차 이사회 회의록’임.
-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종편 주식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에 해당하므로 주식취득으로 사용한 5억원을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음.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김재호 이사장이 동아일보 사장을 겸임하고 있어 산학협력단 채널A 주식을 법인에서 매입한 것임.
- 대학교를 교육을 위해 운영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사업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임.
(질문) 교육부장관! 감사원이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들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산학협력단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교비회계로 종편에 투자했다는 것임.
(질문) 교육부장관! 교비회계는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회계입니까?
◯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하는 교비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대학이 5곳(단국대, 우송대, 중부대, 한국외대, 영진전문대)이나 있음. 교비회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이 주 수입원임.
- 이들 대학의 올해 평균등록금은 708만원임. 등록금 평균이 667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학생들에게 41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임.
- 5개 대학 중 3개 대학은 작년대비 등록금을 동결했고, 2개 대학만이 각 0.2 인하했을 뿐임.
- 이익을 볼 수도 없는 종편에 투자하려고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인가.
◯ (4년제 대학 중심) 종편에 투자한 대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은 총 664억7천만원임.
(법정부담금 : 재단이 학교(교비회계)에 제공해야 하는 비용/교직원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 그러나 실제로 학교법인이 학교(교비)에 제공한 법정부담전입금은 379억3천만원임.
- 종편에 투자한 학교법인은 평균 56.5만 학교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교비회계에 전가하고 있음.
- 특히 종편에 50억원을 투자한 수원대는 법정부담금의 2.3만 부담했고, 10억원을 투자한 동서대는 1.5만 부담했을 뿐임.
◯ 감사원(2011년)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여건이 되는데도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시정요구를 함.
- 감사원이 4년제 일반대학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6~2010년 각 대학의 법인들은 법인부담의무액의 49~57를 교비에서 부담하도록 함.
- 34~43개 법인들은 1700억~3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연간 215~392억원의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전가함.
(질문) 교육부장관!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은 후,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법정부담전입금이 절반에도 못 미침.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 사는 대학생들의 소중한 등록금으로 하염없이 바닥을 치는 종편에 투자한 대학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음.
- 산학협력단과 교비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대학은 주식을 매도하고, 학생들의 피땀으로 대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