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경의원실-20131014]2013 국정감사-국무총리실 정책자료집
의원실
2013-10-14 1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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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4
1.1. 지방재정 기본 현황 5
1.2. 지방세입 현황 및 문제점 6
1.3. 지방세출 현황과 문제점 8
2. 지방재정 현안대책 및 검토 10
2.1. 취득세 인하 및 지방세 감소분 보전 10
2.2. 영유아 무상보육비 국비보조율 인상 11
2.3. 분권교부세사업 일부 국고환원 12
2.4.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13
2.5. 재정보전대책 효과 분석 14
참고 :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15
첨부
1. 취득세 인하 및 보전대책 16
2. 영유아보육사업 17
3. 분권교부세 일부사업 국고보조 환원 18
4.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24
5. 9월 24일, 정부발표 지방세수 보전안 25
6.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
1.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4
1.1. 지방재정 기본 현황 5
1.2. 지방세입 현황 및 문제점 6
1.3. 지방세출 현황과 문제점 8
2. 지방재정 현안대책 및 검토 10
2.1. 취득세 인하 및 지방세 감소분 보전 10
2.2. 영유아 무상보육비 국비보조율 인상 11
2.3. 분권교부세사업 일부 국고환원 12
2.4.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13
2.5. 재정보전대책 효과 분석 14
참고 :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15
첨부
1. 취득세 인하 및 보전대책 16
2. 영유아보육사업 17
3. 분권교부세 일부사업 국고보조 환원 18
4.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24
5. 9월 24일, 정부발표 지방세수 보전안 25
6.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