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자료

10월 22일 건설교통부

공기업, 비리와 도덕적 해이
주공 수공 사장 잇따라 ‘금품수수’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는데 공기업은 밥그릇 챙기기만?



1.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 사장의 비리와 부정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 김진 전 주공 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04.7.28)돼 실형 판결(1심 판결 ’04.9.9, 징역2
년 추징금 1억8천만원)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석구 수공 사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
를 받고 있다(체포영장 발부 ‘04.10.18).

2. 산하 공기업 못지 않게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건교부 자체도 각종 비리에 휩싸여 있다.

- 총리실에 따르면, 중앙부처 가운데 철도청(18명)과 건교부(10명)가 공무원 비리 적발 1,2위
를 차지했다.

- 건교부 감사실 자체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건교부 직원의 청렴의무 위반이 12건으
로 작년 한해 동안 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3. 국정감사에서 건교부 산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 주택공사

- 퇴직자 18명을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편법 재고용, 퇴직전과 비슷한 연봉을 지급하
고 정년까지 보장했다.

- 100억원 이상 공사 31개 공구 책임감리원 중 주공 퇴직자 출신이 77.4%(24명)이다.

- 사장이 비서실을 통해 2001년 6월부터 1년9개월 동안 지사로부터 1억8천만원의 상납금을 모
금했다.(모금 이유는 업무추진비를 카드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도로공사

- 전체 203개 외주영업소 운영회사 사장이 모두 전직 도공 직원이다. 이 가운데 150명은 퇴직
금과 별도로 1인당 평균 6천6백만원씩 총 99억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도 정년 때까지 운영권
을 보장받고 있다.
△ 토지공사

-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이사를 모두 토공 임원 출신이 맡고 있다. 이
들 회사에 토지를 저가에 매각하기까지 했다.

※4개 사업: 용인죽전 역세권 개발사업, 용인 동백 쇼핑몰 건설, 화성동탄 복합단지개발, 대
전엑스포 컨벤션복합센터 건설사업

△ 한국공항공사

- 연봉을 동결하는 것처럼 한 뒤 성과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임원 임금을 변칙 인상했다.

☞ ‘2억원 굴비상자’ 사건은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건설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
다. 그런데도 건교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설비리는 부실공사로 귀결돼 뇌
물 액수의 몇십배 몇백배 되는 피해를 국민에게 안기게 된다. 획기적 개선책은 없는가?

☞ 국민은 불황으로 실직․노후 걱정에 하루하루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런데도 공기업들
은 여러 방법으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관리 감독기관인 건교부의 책임이 크다. 산
하 공기업 관리 감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