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015]유기홍 의원,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탈락자 구제하겠다던 장학사정관제 대학의 외면으로 ‘유명무실’”
의원실
2013-10-14 1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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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저소득층 탈락자 구제하겠다던
장학사정관제 대학의 외면으로 ‘유명무실’”
228개 대학 중 7.3, 21개 대학만이 시행
저소득층 성적미달 탈락자 77,409명 중 1.5, 1,148명만 구제
※첨부된 보도자료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장학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들이 성적 기준 미달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올해 구제방안으로 도입했던 장학사정관제는 대학들의 외면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대학생 192,454명 중 66.6, 128,270명은 ‘직전 학기 80점 이상’이라는 성적 기준 때문에 탈락했고, 이 중 저소득층 학생은 60.3, 77,409명이나 차지했다.
* 저소득층 학생 : 소득분위 기초, 1∼3분위
□ 작년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284,241명 중 74.7, 212,260명이 성적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
□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등록금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학습시간 감소→낮은 학업성취도&39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존재하고 있다며, 성적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작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에만 전념하기 힘든 만큼, 성적 기준 요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도 구제방안으로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분위와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심사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하지만, 장학사정관제 시행 현황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지원받은 288개 중 7.3, 21개 대학만이 시행하여 1,148명에게 10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저소득층 성적 미달 탈락자 77,409명 중 1.5만이 구제된 것이며, 전체 성적미달탈락자 128,270명 중 0.89에 불과한 것이다.
□ 이처럼, 장학사정관제 시행 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학들이 장학사정관제 구성과 운영, 신청자 모집 및 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력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기피했기 때문이고, 예산도 정부로부터 장학사정관제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학별로 지급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이득도 없는 번거로운 제도일 뿐이다.
□ 유기홍 의원은 “유명무실한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한 교육부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만 장학금을 받지 못해 등록금 마련에 고통받았다”며, “당장 성적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학사정관제 대학의 외면으로 ‘유명무실’”
228개 대학 중 7.3, 21개 대학만이 시행
저소득층 성적미달 탈락자 77,409명 중 1.5, 1,148명만 구제
※첨부된 보도자료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장학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들이 성적 기준 미달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올해 구제방안으로 도입했던 장학사정관제는 대학들의 외면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대학생 192,454명 중 66.6, 128,270명은 ‘직전 학기 80점 이상’이라는 성적 기준 때문에 탈락했고, 이 중 저소득층 학생은 60.3, 77,409명이나 차지했다.
* 저소득층 학생 : 소득분위 기초, 1∼3분위
□ 작년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284,241명 중 74.7, 212,260명이 성적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
□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등록금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학습시간 감소→낮은 학업성취도&39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존재하고 있다며, 성적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작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에만 전념하기 힘든 만큼, 성적 기준 요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도 구제방안으로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분위와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심사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하지만, 장학사정관제 시행 현황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지원받은 288개 중 7.3, 21개 대학만이 시행하여 1,148명에게 10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저소득층 성적 미달 탈락자 77,409명 중 1.5만이 구제된 것이며, 전체 성적미달탈락자 128,270명 중 0.89에 불과한 것이다.
□ 이처럼, 장학사정관제 시행 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학들이 장학사정관제 구성과 운영, 신청자 모집 및 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력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기피했기 때문이고, 예산도 정부로부터 장학사정관제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학별로 지급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이득도 없는 번거로운 제도일 뿐이다.
□ 유기홍 의원은 “유명무실한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한 교육부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만 장학금을 받지 못해 등록금 마련에 고통받았다”며, “당장 성적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