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31014]10년간 북한소행추정 사이버테러 7건
의원실
2013-10-14 1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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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북한소행추정 사이버테러 7건
사이버테러 급증에도 정보보호예산은 매년 들쭉날쭉
사이버테러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최근 10년간 북한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7건이나 발생했고,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사이버테러를 겪었지만,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나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 국가안보가 위협을 당했지만, 국무총리 산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3.20 사이버테러 이후 6일이나 지나서야 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6.25 사이버테러 이후에는 회의조차 소집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의 정보보호예산은 사이버 침해사건이 발생한 다음해에 대폭 증액했다가, 다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감액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남북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북한이나 특정세력들의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이버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이버테러 급증에도 정보보호예산은 매년 들쭉날쭉
사이버테러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최근 10년간 북한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7건이나 발생했고,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사이버테러를 겪었지만,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나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 국가안보가 위협을 당했지만, 국무총리 산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3.20 사이버테러 이후 6일이나 지나서야 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6.25 사이버테러 이후에는 회의조차 소집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의 정보보호예산은 사이버 침해사건이 발생한 다음해에 대폭 증액했다가, 다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감액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남북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북한이나 특정세력들의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이버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