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31014]서울,‘어린이 통학차량’안전에 가장 취약해
의원실
2013-10-14 12:29:42
26
26
서울,‘어린이 통학차량’안전에 가장 취약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지역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국무조정실로 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율 및 통학차량 신고율 뿐 아니라, 법정 안전장치 구비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은 50.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이는 전국 최상위 수준인 광주에 비해 무려 33.7나 낮다.
또한 ‘통학버스 신고율’과 관련하여 서울지역은 26.9로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최상위 수준인 전북지역은 이보다 2.9배나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서울은 법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장치 구비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구조변경, 황색도색, 보호표시, 아동용시트, 승강구 등 안전장치를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9가지 법정 안전장치 중 무려 5가지 안전장치 구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성 의원은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서울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13.7에 달하지만, 안전에는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은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뿐 아니라 운영자 ․ 운행자 모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지역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국무조정실로 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율 및 통학차량 신고율 뿐 아니라, 법정 안전장치 구비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은 50.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이는 전국 최상위 수준인 광주에 비해 무려 33.7나 낮다.
또한 ‘통학버스 신고율’과 관련하여 서울지역은 26.9로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최상위 수준인 전북지역은 이보다 2.9배나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서울은 법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장치 구비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구조변경, 황색도색, 보호표시, 아동용시트, 승강구 등 안전장치를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9가지 법정 안전장치 중 무려 5가지 안전장치 구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성 의원은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서울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13.7에 달하지만, 안전에는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은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뿐 아니라 운영자 ․ 운행자 모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