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4]박대통령 무상방과후학교 헛공약
의원실
2013-10-14 12: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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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➀
윤관석의원, 박근혜 대통령‘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헛공약
-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p47,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교육’ 공약 제시
- 방과 후 학교 수강인원 줄었으나 수강료 부담은 10억9,200만원(2) 늘어
□ 박근혜 정부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 공약 사실상 헛공약
◯ 박근헤 정부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 논란에 이어 반값등록금과 함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교육’공약도 후퇴함
- 박근혜대통령 공약집 p47,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교육’ 공약 제시
◯ 2012~2013년 전국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전수조사(4월 기준) 중
- 2013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는 5,906개교, 참여 학생은 2,039,324명, 강좌 수는 251,192강좌, 연간 추정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5,567억원으로 1인당 연간 수강료는 272,982원으로 나타남.
◯ 이는 2012년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현황과 비교했을 때 2012년 대비 학교수는 13개로 줄었고, 학생수도 59,065명(2.8) 줄었고, 강좌수도 837개(0.3)줄었으나 수강료만 오히려 10억9,200만원(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질문) 교육부장관! 자료에서 의하면 2012년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현황과 비교했을 때 2012년 대비 학교수는 13개로 줄었고, 학생수도 59,065명(2.8) 줄었고, 강좌수도 837개(0.3)줄었으나 수강료만 오히려 10억9,200만원(2) 증가함. 대통령 공약하고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지요?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왜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 또한 박근혜 대통령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 공약에 무색하게 2013년 현재 여전히 무상비율은 29.8, 유상비율은 70.2에 이르고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공약한 내용을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올 초 국정과제실천계획,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기본계획에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는 없습니까?
◯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39국정 과제 실천 계획&39, &39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기본계획&39에서도 초등 방과후학교 관련 내용 없음.
- 또한 교육부 추진하고 있는 &392013년도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계획&39 내에서도 해당 공약 실천 방안 없음
(질문) 교육부장관! 지금 기초노령연금 후퇴로 국민들 분노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교육공약도 마찬가지임.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도 계획 없지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다 무산된거지요?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은 대통령이 한 것이고 교육부랑은 관계없다 뭐 이런 겁니까? 기초노령연금공약후퇴로 어르신 가슴에 못 박더니 이제는 학생들과 학부모 가슴에 못 박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무상 공약 이행을 촉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윤관석의원, 박근혜 대통령‘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헛공약
-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p47,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교육’ 공약 제시
- 방과 후 학교 수강인원 줄었으나 수강료 부담은 10억9,200만원(2) 늘어
□ 박근혜 정부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 공약 사실상 헛공약
◯ 박근헤 정부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 논란에 이어 반값등록금과 함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교육’공약도 후퇴함
- 박근혜대통령 공약집 p47,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교육’ 공약 제시
◯ 2012~2013년 전국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전수조사(4월 기준) 중
- 2013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는 5,906개교, 참여 학생은 2,039,324명, 강좌 수는 251,192강좌, 연간 추정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5,567억원으로 1인당 연간 수강료는 272,982원으로 나타남.
◯ 이는 2012년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현황과 비교했을 때 2012년 대비 학교수는 13개로 줄었고, 학생수도 59,065명(2.8) 줄었고, 강좌수도 837개(0.3)줄었으나 수강료만 오히려 10억9,200만원(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질문) 교육부장관! 자료에서 의하면 2012년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현황과 비교했을 때 2012년 대비 학교수는 13개로 줄었고, 학생수도 59,065명(2.8) 줄었고, 강좌수도 837개(0.3)줄었으나 수강료만 오히려 10억9,200만원(2) 증가함. 대통령 공약하고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지요?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왜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 또한 박근혜 대통령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 공약에 무색하게 2013년 현재 여전히 무상비율은 29.8, 유상비율은 70.2에 이르고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공약한 내용을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올 초 국정과제실천계획,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기본계획에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는 없습니까?
◯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39국정 과제 실천 계획&39, &39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기본계획&39에서도 초등 방과후학교 관련 내용 없음.
- 또한 교육부 추진하고 있는 &392013년도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계획&39 내에서도 해당 공약 실천 방안 없음
(질문) 교육부장관! 지금 기초노령연금 후퇴로 국민들 분노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교육공약도 마찬가지임.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도 계획 없지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다 무산된거지요?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은 대통령이 한 것이고 교육부랑은 관계없다 뭐 이런 겁니까? 기초노령연금공약후퇴로 어르신 가슴에 못 박더니 이제는 학생들과 학부모 가슴에 못 박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무상 공약 이행을 촉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