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자료

10월 22일 건설교통부

IMF 이후 폐지된 ‘서민 주택마련 보호장치’ 되살려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박탈…자가소유자 주공아파트 입주 늘어


1. 10월 12일 주공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돼야할 주공아파트마저 점
점 집 가진 사람의 재산증식수단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95년 이후 주공아파트 입주가구의 입주전 거주상태를 보면,

- 자가 소유자가 ‘95년 11.6%에서 ’03년 31.3%로 3배 가량 증가한 반면,

- 전세를 살던 사람은 ‘95년 74.1%에서 ’03년 49.3%로 급속히 줄었고,

- 보증부 월세나 사글세로 살던 사람은 2.7~7.8%, 1.7~3.2%로 극히 미미하다.

☞ 주공은 “정부가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자가 거주자의
주공아파트 입주가 늘어났다”고 설명한다. 결국 IMF 이후의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얘기 아닌가?

☞ 서민들의 주공아파트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IMF 이후 폐지된 ‘서민 주택마련 보호장치’
(무주택 우선 공급, 1가구 2주택 청약 1순위 제한, 1가구 1청약통장, 아파트 재당첨 제한 등)를
되살려야 하지 않겠나?


<주공아파트 입주가구 입주전 거주상태>

자료: 대한주택공사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